최경환 경제팀이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지난 7월 부동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더니 ‘9·1부동산 대책’을 통해선 재건축 규제마저 뽑아냈다.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보다 최대 10년 단축한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 3구에 3만7000가구 등 ‘버블 세븐’ 지역에서만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물량이 6년 내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재건축 대상의 85%가 비강남권에 위치한 만큼 이번 조치가 서울 강남지역만의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강남권은 강북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좋아 강남발 투기 열풍 재연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강남 아파트의 매매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목동, 평촌, 분당 등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강북(0.09%) 지역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강남(0.19%) 지역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 3구와 함께 재건축 연한 규제 수혜지로 떠오른 목동이 위치한 양천구(0.49%)를 비롯해 구로구(0.32%), 강동구(0.30%), 송파구(0.19%), 강서구(0.17%), 동대문구(0.17%), 강북구(0.16%) 순으로 올랐다.

정부 정책 방향은 시장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줘 주택 매매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살릴 수 있다는 구상이다. 각종 부동산 부양책이 정부 의도대로 부작용 없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두고볼 일이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방향에는 집 없는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빠져있는 듯하다.

정부는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된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더 이상 신도시가 조성되지 못하고 소형주택도 덜 짓게 돼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마련 기회는 더욱 좁아졌다.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주변 전셋값도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층을 생각하면 우려가 앞선다.

급증하는 가계 부채 문제도 예사롭지 않다. LTV·DTI 규제 완화 이후 지난 8월 주택담보 대출은 1~7월 월평균 증가액 1조6200억 원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3조 8000억 원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가계부채를 줄여온 반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8.7%씩 증가했다.

정부가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내수 위축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침체된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집값과 전·월세값을 올리는 데 있지 않다.

정부 정책은 무주택 서민이 집을 마련하는 중점을 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인위적 부양보다는 경제 회복 효과로 부동산 시장도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