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가 개인적인 이유인지는 따져보고 대책 강구"

▲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세종-서울 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억울한 직장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가진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가 제도상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급여 5천500만원 미만 직장인의 공제 조건이 전년과 같았는데도 세 부담이 늘었다면 제도상의 문제이고, 전년에 기부금을 많이 냈는데 지난해에는 내지 않아서 세 부담이 증가했다면 개인상의 문제다"라고 밝혔다.

2013년과 2014년 기부금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차이로 공제요건 축소 등 개인적 사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것까지 정부가 책임지긴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게 만만치 않겠지만 힘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일단 신고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세부담 증가가 제도상의 변화 때문인지, 개인적인 이유 때문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청년층 중심의 정규직이 늘어나야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청년층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다"면서 "지난 26일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청년들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또 28일부터 시작되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 대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띄우면서“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다른 어떤 FTA보다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여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오는 28일 한국·중국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여 30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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