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감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감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 등 총채적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소연은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는 소비자와 시장보다는 업체를 비호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관료의 정책실패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은 이번 단통법 사태는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정부가 공정한 시장과 어려운 서민의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업체에 편향된 결정과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의 시행이 원인이라고 봤다.

대다수 가정의 통신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보다 나은 삶을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정책방향임에도 갖가지 논리와 이유를 들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관료 부패라는 것.

금소원은 조남희 대표는 <일요경제>와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관련 부처들의 정책시각을 재정립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잘못된 정책책임자를 공개하고 인사조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관료들의 보신주의적인 인사나 정책이 사라지고 책임의식이 있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