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 쟁점 외 추가 의혹 없고 대체로 긍정적 평가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일요경제=이재형 기자]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시인하며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천만원을 줬지만 2억원으로 신고해 2천700만원을 탈루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1985년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시인하고 유감 표명을 했으며 이날도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탈루는 필수조건이 됐다"며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2004년 다운계약서를 쓸 때 실거래가가 6억7천만원인데 2억원으로 신고했다. 일반적으로 20% 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거의 70% 가까이 다운시켰다"며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제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가 여러번 문제 됐지만 이렇게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라며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공직생활하는 동안 철저한 자기관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적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당시 세금 처리를 부동산 중개사에 맡겨서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정피아' 사외이사, '서금회'(서강금융인회) 등 정치금융을 비판하면서 민간금융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KB금융이 지주사장 제도를 부활하려 했으나 외부의 부당압력으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 정부 금융권 인사는) 서금회,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출신, 친박인사 3가지가 공통분모"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도 "세간에는 관피아 막으니 정피아 내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낙하산 압력을 물리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민간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기존의 쟁점 외에 추가 의혹은 없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전문 지식을 쌓고 실무경험도 있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내정돼 긍정 평가한다"(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 "개인적으로 모처럼 잘된 인사라 생각한다"(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또 여야를 불문하고 가계 부채, 외환·하나은행 간 통합 문제 등 금융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며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작년 8월 LTV, DTI 완화 이후 대출이 증가했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며 "갑자기 닥쳐올 경기침체나 금리 인상 대비해 미봉책으로는 안되며 대출 총량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가계부채는 속도, 트렌드가 중요한 게 아니냐"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부채비율 증가 속도나 부채의 질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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