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AIID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정과 발표 시점 등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AIIB 창립 회원국으로 들어가 설립 협정문 협상에 참여하려면 오는 31일까지 참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AIIB의 가입을 반대해 온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정부가 가입 쪽으로 선회한 것은 국익 우선이란 해석이다.

최근 미국정부가 AIIB내 중국 지분을 축소하고 운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일 경우 한국 참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도 우리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국에 이어 프랑스나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참여 의사가 이어지고, 관망세를 보이던 호주 정부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IIB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제 금융기구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견제하기 위해 중국 주도로 2013년부터 추진돼 지난해 10월24일 500억달러 규모로 공식 출범했다. 현재 까지의 참가국은 중국을 비롯 인도, 싱가포르, 쿠웨이트, 태국 등 21개국이다.

■경제적 이득 포기할 수 없어...
정부는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가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시아 인프라시장이 열리면 2020년까지 최소 5조 달러(약 5600조원)의 건설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큼 우리 건설업계에게는 해외진출을 대폭 확대하는 기회다. 또한 중국 자본의 국내 유치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중국이 4번째 수출시장으로 전체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국제 금융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시아는 우리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아시아시장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아시아시장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자체만으로도 참여할 명분은 충분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미래연구원 김동원 연구위원은 18일 C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1일 전까지 참여하겠다는 것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초읽기에 몰려가는 상황이다”며 “(AIIB에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다”고 주장했다.

■미국 입장 고려 '전략적 신중론'
미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AIIB 가입을 만류하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중국이 AIIB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런 상항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사드와 중국 주도의 AIID를 두고 저울질 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극도로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교 전문가들도 두가지 사안에 대한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푸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찬반여론을 신중히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