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임준혁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고사직전의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물린채 크루즈선 산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어 정책 진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 국적 선사들에게 해운시황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해양수산부 재출범 2주년과 신임 장관 취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쯤 국적 크루즈선사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초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해수부는 크루즈 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 법은 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를 통해 2만톤 이상 크루즈선에 관해 카지노사업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확보하고 동북아 크루즈 관광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해상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해운업계에서는 탄식만 흘러나오고 있다. 해운업의 체질 강화나 불황에 허덕이는 국적 선사에 금융지원과 신용공여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 산업 주무부처인 해수부 정책 입안 1순위여야 한다는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작금의 해수부 정책을 들여다보면 해운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보다는 관광산업 진흥에 가까운 정책을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크루즈는 배와 선원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운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휴식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음식, 기항지 관광 등을 고려하면 화물과 사람을 수송하는 전통적인 해운업과는 거리가 있다.

지난 2012년 국내 하모니크루즈㈜는 2만6000GT급 크루즈 선박인 ‘하모니 프린세스’호를 운영했지만 1년만에 33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사라진 전례가 있다. 호텔업이나 인테리어, 서비스업에 가까운 크루즈의 운영 노하우나 이용객의 인식변화 등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준비가 부족했던 탓이다.

또한 세계 조선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내 조선업체가 크루즈 선박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 화물선과는 전혀 다른 까다로운 자재를 다루기 때문인데 제반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이 아파트형 크루즈선을 만들어 객실을 유명인들에게 분양할 예정이라는 소문이 5년 전부터 들려왔지만 국내 대형 조선소들의 크루즈선 수주나 건조 소식은 사실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크루즈산업 육성과 함께 정부가 국내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보증기구·에코십 펀드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업계 기대감은 크지 않다. 지원책이 뒤늦게 나온 것도 문제지만 재원규모나 지원기준 등이 모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유럽과 중국 등 외국 해운업계는 ‘국가 안보 인프라’로 대접받으며 경기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각종 정책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국내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이대로라면 세계 5위 한국 해운의 자생력은 바닥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