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고개를 들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증가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로 연동해서 조정하는 데, 최근 실무자 간에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


시는 다음달께 시의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3개 시·도가 세부 협의를 통해 인상 폭과 시기를 맞춰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와 원주시 등은 내년부터 쓰레기봉투와 상하수도 요금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속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운임이 수송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고령 인구 증가로 무임 운송이 늘어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관계 기관인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과 운임 인상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대중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수도요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이 원가의 83∼85% 수준이다. 원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말해 수도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사장이 말한 물값은 원수(수돗물이 되는 물) 요금이다. 원수 가격이 인상되면 수도요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원주시는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위해 사용료 현실화율을 오는 2017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주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3%이고 전국 평균은 40%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인상 여부와 시기, 인상률 등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관련 기관 등이 자구 노력을 선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