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은행내 보험 복합점포 운영…찬반 의견 '분분' 왜?
8월 은행내 보험 복합점포 운영…찬반 의견 '분분' 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5.07.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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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익과 금융지주 계열 이득 놓고 찬반 엇갈려
▲ 지난달 1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에서 열린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마련)' 세미나 모습

[일요경제=신관식 기자] 금융권의 논란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채 '금융백화점'이라 불리는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가 오는 8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보험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찬반 의견이 아직도 뜨겁기만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계열이 아닌 보험사들은 "은행 중심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당장의 효과보다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인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란 기존의 은행 점포에 소규모 보험 창구를 신설해 영업소나 부스 형태로 운영하여 고객이 이와 관련된 거래를 한곳에서 보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은행·증권의 복합점포만 허용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험을 추가한 형태의 복합점포 설립도 허용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선다. 은행과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는 찬성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전업계(비금융지주계열) 보험사는 반대하고 있다.

찬성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는 복합점포에 보험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권별로 쪼개진 금융상품을 한데 모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에선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만 이득을 본다고 지적하며 복합점포에 보험업을 넣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박한다. 은행들이 같은 지주 계열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게 하는 '방카슈랑스 룰'도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법과 방카슈랑스 규제 '25% 룰'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른 점포를 통한 우회방식 등으로 부작용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업계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은 은행 중심의 정책"이라며 "방카 룰이 무색해지고 타격을 받은 설계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보험사들의 우려를 반영,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계열 보험사들은 새로운 채널이 생긴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반응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그렇다면 보험 산업 전체의 판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복합점포 운영은 왜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선 복합점포를 운영하려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 현재 1.50%인 상황에서 실제 은행의 이익은 줄고 그만큼 투자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수익성이 줄긴 마찬가지여서 신한생명과 같은 금융사를 낀 보험사는 은행 내 복합점포 판매를 반기는 입장이고 반면 삼성, 한화 등 금융사를 끼지 않은 보험사는 경쟁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서 복합점포에 입점 보험사의 방카 규제 우회 행태 등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미스터리쇼핑 등 복합점포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꺾기 판매 등도 점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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