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통령이 작년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한국이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도 2023년에야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06년에 2만달러를 달성했으니 4만달러까지 가는데 17년이 걸리는 셈인데 이는 주요 국가들의 4만달러 달성 속도와 비교하면 3년여 느린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전망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로 하락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그 두 배인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17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비해 OECD 주요국의 국민소득 4만달러 평균 달성기간은 13.6년이었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일본과 이탈리아, 영국의 경우 4만달러를 달성하기까지 각각 8년, 13년, 14년이 소요됐다. 따라서 한경연의 전망대로 한국이 17년이 걸릴 경우 4만달러 클럽에 속하는 OECD 21개 국가 가운데 핀란드(18년)를 제외하고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이 높은 G7 국가들은 대부분 잠재성장률이 반등한 반면 한국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은 2009년을, 미국은 2010년, 이탈리아는 2012년을 저점으로 각각 반등 추세를 보였다.

반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저성장 추세는 소득분배와 고용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김창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성장을 주도하던 반도체와 휴대전화, TV 등의 업종 이후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것이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이라며 “서비스 산업과 같이 고학력 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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