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시행… 신속한 구조조정 촉진효과

▲ 금융사들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인가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일요경제=문유덕 기자] 금융사의 인수·합병(M&A) 신청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9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후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중요 경영문제와 관련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누어졌던 인가절차를 본인가 하나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약 2개월의 시간을 줄여 주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들이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같은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간의 고객정보 공유 목적이 법규와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경우,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공유 사실을 우편으로 알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으로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추가했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할 기회를 주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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