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 방안을 법무부가 (전세대책과) 다른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전셋값 폭등이나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3년으로 연장 등에 대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의무화하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시적으로 전셋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부작용도 예상돼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도 단기적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주택 유지·관리 등에도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임대차 시장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임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시장을 연착륙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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