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강화도 무용지물…정부대책 실효성 논란 일듯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이나 예·적금담보대출 등이 2조원 증가해 늘어난 휴일에 맞춰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마이너스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164조1천억원으로 한달 사이 2조원 증가한 것이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4월 7천억원에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뛰었는데 한국은행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의 효과로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의 경우 추석연휴와 함께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적극적인 소비진작 정책을 발표하면서 마이너스통장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모두 21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5천억원)보다 3조7천억원(17.0%) 줄었으나 올해 급증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을 더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작년보다 훨씬 늘어난다.

한국은행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6천억원으로 작년 1분기(1조5천억원)의 5배에 달한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저신용·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 수도권에 적용한 데 이어 5월에는 지방으로 확대했지만, 효과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96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7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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