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선모임 논의주제 중 하나, 朴대통령 폐쇄결정 되돌려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일요경제, 손정호 기자]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성공단 폐쇄에 개입한 것을 불법적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인 정윤회 씨의 전부인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국가정보기관의 비밀문서 등을 개인 신분으로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한 의혹도 받고 있다.

26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 인터뷰에 의하면 최순실 씨의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 중 하나였음이 드러났다”며 “이 씨는 이 비선 모임에서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 결정했다. 개성공단 폐쇄도 논의 주제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게 아니라 최순실 개인과 그 비선 모임에서 논의했다는 것은 불법적 국기문란행위”라며 “지난 2월 11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적 비선 실세에 의한 불법적 결정이며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 폐쇄는 죄 없는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걸 넘어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을 일거에 허물어 버린 행위”라며, 박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최순실 씨 개입 사실관계를 밝히고 불법적 폐쇄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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