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손정호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사줬다는 의혹에 대해 대상을 알고 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하며,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질의에서 박영선 의원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대기업들은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부패클럽으로,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은 직접 말을 사주고 대상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준 것이니 뇌물죄에 해당한다 생각한다”며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했고, 국민연금 운영위원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친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이 이재용 체제로의 편법상속 도움을 받고 정부와 딜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부영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왜 냈을까 의문이었는데, 안종범 경제수석과 부영 회장 사이에 70억 원 지원과 ‘세무조사 봐달라’는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올리지 못하게 전경련에서 국회에 로비를 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부회장도 로비하러 다닌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특별한 이유 없이 법인세를 계속 못 올리겠다고 강한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패와 연결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업마다 개별적 딜을 할 생각이면 공적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이 세금을 공개적으로 써야 된다며,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부정한 돈이 사실 법인세 인상분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는 “법인세 문제는 개별기업 사태와 다른 것이고, 기부금단체 지정에 있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항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부총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