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주의, 美 경제에도 악영향 전망”
“한‧미FTA 재협상하면 IT 등 한국경제에 불리 우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미FTA 재협상 등 한국경제에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의 선거 포스터. (사진=트럼프 당선자 공식 트위터)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경제계에 또 다른 블랙스완이 등장해 우리나라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는 힘들지만 상원과 하원 과반에 이어 백악관까지 공화당이 차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자와 공화당의 정책은 점진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화완화정책 지속 △보호무역주의 △방위분담금 추가지불 등이다.

10일 신한금융투자는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에 이어 구조적 저성장 과정에서 중산층 몰락과 불평등 심화, 기존 정치와 기득권층에 대한 염증 등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반복적으로 조장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윤창용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공약이 오바마 대통령 정책과 상당 부분 배치돼 정책불확실성 우려가 고조되며 위험 프리미엄을 자극했다”며 “EMBI+ 스프레드는 반등했고 증시 변동성지수 오름세가 전개됐으며 글로벌 증시가 요동쳤다”고 전했다. 

그는 “위험 프리미엄 상승은 역으로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겼는데, 미국 국채 금리를 비롯해 선진국 국채 금리는 하락세가 전개됐다”며 “외환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 후퇴 속에 유로화와 엔화는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SK증권 이은택 연구원은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대선 당일 상승하던 국내증시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하락했고 외국인 선물 매수세도 매도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당선자 보호무역주의, 얼마나 현실화될까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에 대해 최대 45%, 멕시코 최대 35%, 모든 수입품 20% 관세 부과라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K증권은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무역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원안대로 실행되면 미국 경제 불황도 예상돼 실제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무디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부과가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동등한 관세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9년까지 4.6%p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실업률은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의 적자규모는 지금보다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 

유안타증권도 트럼프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조병현 연구원은 “미국의 극단적 보호무역 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 편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상대방도 보호무역에 나서면서 전체 교역량 축소와 경기침체 장기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1930년 미국이 불황 타개를 위해 스무트-홀리 법을 제정해 유럽 국가들과 보복관세 경쟁이 이어지고 상황을 악화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G20 등 국제협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인데, 보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보호무역을 추진하는 목적은 제조업 부흥”이라며 “다우지수 구성 30개 종목의 매출 구조를 보면 통신 등 100% 내수 기업과 금융주 제외시 평균 해외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 비중이 높아 극단적 보호무역 이행은 쉽지 않을 듯하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당선자, ‘오바마-힐러리’ 한‧미FTA 재협상할까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다른 요소는 한‧미FTA 재협상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유세 중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추진한 한‧미FTA는 재앙으로, 재협상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증권가는 트럼프 당선자의 한미FTA 재협상 공약에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KB투자증권에 의하면, 2012년 미국 수입시장에서 국내 제품 점유율은 2.6%였지만 한‧미FTA 체결 후 작년 3.2%로 상승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2년 6.4%에서 작년 5.9%로 떨어져, 한국과 일본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격차는 3.8%p에서 2.7%p로 1.1%p 좁혀졌다.

백찬규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가 한‧미FTA를 재협상할 경우 그동안 얻었던 FTA 체결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으며, FTA 활용률이 높았던 수송기계, 화학제품, 전기전자, 섬유류 등은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국내 수출 12~14%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이 약화될 경우 대미 수출은 물론 대외 수출, 중국으로 향하는 가공무역 수출 경기도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미국 민주당 후원금 기반인 IT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은 불편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 미군 철수 및 방위비 분담, 약 달러 노선 등도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집권기 중 한국의 대미국 수출 의존도가 여타 아시아 수출국에 비해 높아진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구경제 산업 부활과 신흥국 경기 개선 등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며, 오바마 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자는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고 사드 배치로 위축됐던 대중국 소비재 우려는 일부 잠식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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