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은 우리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잘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우는, 국민 모두를 창피하게 만든 이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대통령이 된지 4년간이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토록 말도 안되는 사건들이 양파껍질 벗겨듯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도, 자발적인 하야과 매우 엄격한 절차의 탄핵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통령제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 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하야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는,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은, 국정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제, 즉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하도록 하는 일과, 난국을 수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만한 앞날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해 합의를 만들어가고 관철해내야 합니다.
 
국회는 우선 과도내각 구성과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이 여야합의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사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넘치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며, 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자 역할입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반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탄핵가결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직선내각제로 헌법을 바꾸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 또한 국민의 표가 등가성을 갖도록 바꾸고, 내각제로 이양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과도기적인 대통령 선거일정을 내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제2위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회와 정당,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 일정들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승자독식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과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약력

핀란드 땀뻬레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 중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제20대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조세소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대표(휴직)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장(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참여혁신수석(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장(전)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전)
규제개혁위원(전)
언론중재위원(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전)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정책위원(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기획분과 부위원장(전)
생명의 숲 이사(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고문(전)
미래포럼 공동대표(전)

국민회의 정책위원장(전)
민주통합당 윤리위원장, 서민특위 민간위원장(전)

단국대학교 이사(전)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전)
MBC 시청자주권위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