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침체된 방위산업 활력, 자주국방 실현하며 신성장 동력 자리매김해야”
방위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두 번째, ‘민군기술협력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방위산업 활성화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참석했으며, 우리의 방위산업 국산화율이 75%로 이스라엘처럼 민군기술 융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율이 65%로 이스라엘처럼 민군기술 융합이 절실하며 산업적으로 접근해 수출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적 국방산업 호황과 한국의 국방 분담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시된 것이라, 향후 방위산업 전개방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민군기술협력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 후원한 방위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두 번째 자리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영우 국방위원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축사를 보냈다. 

미국 방문 중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차장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낭독했다.

이날 직접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는 “우리는 연간 40조원 수준의 국방예산을 쓰고 GDP 2.4%로 세계 10위권 규모”라며 “국내 방위산업 국산화율은 2014년 65.2%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처럼 민군기술의 융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 개정돼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이 가능하나 민간기업의 기업경영 원리상 적극 투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우리 군의 수요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다”며 “민간 방산업체가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생산원가를 떨어뜨리려면 수출을 통해 충분한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야만 연구개발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국산화율도 높아지며 새로운 방산제품 개발과 생산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민과 군의 기술협력은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이끄는 블루오션”이라며 “미국은 50% 이상을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첨단·핵심기술의 민간 이전을 제도화하고, 모든 국방 연구개발은 민군 겸용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국방과학기술 우위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중장기계획에 근거한 정부 주도의 민군융합을 통해 국가혁신체제 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정부가 국영기업을 육성해 군수무기와 민수제품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며 “일본도 민간기술로 첨단무기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다시 민간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며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침체된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자주국방의 실현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국방부, R&D 조직 별도 존재...한국도 조직 신설 등 변화해야”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급변하는 국가안보, 연구개발환경, 첨단과학기술 중심 미래전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방연구 개발체제로의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의 국방연구 개발체제를 벤치마킹하는 등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에는 R&D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국방기관의 민간 기술협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한국도 R&D 조직 신설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하태정 연구위원은 작년 정부의 R&D 예산 18조8000억 원 중 국방 R&D 예산이 2조4000억 원(약 13%)으로, 2013년 기준 미국(52.7%), 영국(15.9%) 등에 비해 낮아 자주국방 혁신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은 미국 국방부의 민군기술협력 SBIR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미국 국방부에는 국방 R&D 조직체계가 별도로 존재하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동시에 여성과 소수자 등 소외계층의 참여까지 유도한다는 것.

그는 “실제 예산지출 현황과 특성을 현시할 수 있는 형태로 방위사업청 R&D 예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기초, 응용, 핵심기술, 핵심부품, 체계, 시험평가, 운용체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국방 R&D 중 과학기술 비중이 17%였는데 오는 2020년 2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국방부와 육군의 국방 연구개발 예산 중 과학기술과 핵심부품에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40%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신규 핵심기술 과제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 부문의 높은 과학기술 역량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주도형(Tech push) 기획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방사청에 국방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현행 획득기획국 내 기술기획과를 과학기술국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방사청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보직이 가능한 전문가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간기술의 국방 활용, 예산 절감보다 연구역량 확보로 접근해야”

국방 분야의 민간기술 활용은 예산 절감보다 연구역량 확보라는 발전적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형곤 안보경영연구원(SMI) 방위산업연구실장은 “작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 연구소와 산업부 소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방 활용가능 기술조사를 처음 실시했다”며 “올해 전력소요 검증시 국내 개발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에 대한 민간 연구기관 보유기술 활용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유형곤 실장은 “아직까지 범부처적으로 민군기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상 관련 내용이 부족해 민군기술 협력이 주요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기 곤란하다”며 “향후 국방부처와 민간부처간 R&D 협력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장기계획 수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국방 분야에서 민간 우수 신기술을 도입할 때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인지, 기존 작전 개념 변경까지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민간기술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신기술을 제안한 민간기관과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특혜시비 등 부작용과 함께 우수 민간기술의 군 활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투명성 원칙을 지키면서 민간기관과 업체 주도적으로 군 소요창출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복 개발과제가 있다고 해도 비용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기술 과제와 민간기술 과제간 중복성이 반드시 기피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며, 목표 시장과 성능 수준, 추가개발 소요 등 심층 검토를 제안한 것. 

그는 “예산 절감이라는 경제성 측면보다는 연구역량 확보 관점에서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은 민간연구기관이 자체 개발해 소유하고 있는 민군 겸용성 기술의 사업화 추진을 저해하는 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 대상 방위산업의 범주를 군 전용기술로 제한하거나 군사용 성능 수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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