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국민연금 상대로 전방위 로비했다는 제보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 만났다는 건 얼마나 절박했는지 잘 보여준다"

김기식 전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 재벌총수 중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 때 국민연금에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

19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 정경유착 문제점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 “박근혜 게이트는 우리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청와대 권력이나 재벌 등 우리 사회 기득권에 대해 국가 개조 대안을 만들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퇴장해도 국민들이 무엇이 바뀌었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수령했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처럼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해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제3자 뇌물 적용인데, 삼성이나 롯데, 세무조사를 봐달라고 했던 부영, 사면 거래가 논의됐던 CJ 같은 경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재벌 총수 중 전과자 아닌 사람을 찾는 게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렵다”며 “선진국 중 기업 CEO가 모두 전과자이고, 그들이 징역 몇 년을 갔다 오고 배임과 횡령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경영권을 행사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국가를 시장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다며, 재벌들이 로비를 통해 법과 시장을 무시한 채 경영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을 때, 홍완선 국민연금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사실을 밝혀냈다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고 삼성이 국민연금의 최고위층부터 직원들까지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제보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 공개적으로 외부인사를 만난 것을 본 적이 있나”라며 “장관도 만나지 않고 대통령만 만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을 직접 만났다는 건 얼마나 절박하게 움직였는지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작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할 때 법사위 회부 당시 삼성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며, 이 법이 제정되면 미래전략실이 금융 계열사 인사를 할 수 없다는 실무적 이유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삼성 특혜법이라고 개정해야 한다고 했더니 정무위원장이 이 법이 개정되면 삼성에게 부담되니까 못 고친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자가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부정청탁을 내용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며 “최순실 게이트를 봐도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관계자 접촉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공개하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시장 범죄자의 이사회 권리를 영원히 박탈하는 등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며, 전체 기업보다는 황제경영을 하는 재벌기업에 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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