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기업 정경유착 문제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인 노웅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혹 수준이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이화여대의 부정입학 문제를 처음 제기해 지난달 국회신문 등이 선정하는 ‘2016 국정감서 국회의원 대상’에 뽑혔다.  

노웅래 의원은 1일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탄핵됐기 때문에 명예롭게 퇴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으로 전경련을 통해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을 모금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검찰과 특검이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권력에게 돈을 주고 이권을 챙긴 재벌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 의원은 현재 재벌이 피해자인양 하고 있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며, 삼성그룹은 한발 더 나가서 직접 최순실 씨에게 거액을 주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내는 등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노웅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현직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범죄자이고 도둑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인면수심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파괴범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묻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일당들에 대해 반드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장관들, 그런 부패한 권력에 검은 돈을 제공하고 잇속을 챙긴 부도덕한 재벌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미래세대들도 똑같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검찰이 대기업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살아있는 경제권력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다. 

- 현재 재벌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재벌들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그 대가로 각종 유리한 정책특혜를 받았다. 면세점 선정 특혜와 총수 석방 개입 등 정권, 최순실 씨와 관련된 대기업의 부정청탁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업들이 단순히 권력의 강요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챙기기에 가담한 것이다. 재벌들도 공범이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한 술 더 떠서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거액을 주고 각종 이권을 따내고, 유리한 경제정책의 특혜를 얻었다. 최근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한 것에 삼성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게 그것이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인수 작업을 도와준 결과다.

이런 재벌들에 대해 뇌물죄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검찰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은 더 이상 청와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있을 수 없다. 검찰이 반드시 기업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수사를 벌여야 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광화문 촛불집회 등 현재 여론을 어떻게 보나.

-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데,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고 수익을 재투자하지도 않은 채 사내유보금을 쌓아가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이 안 되고 결혼과 미래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런데 청와대와 재벌들이 짬짬이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편법과 불법으로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광화문에 나오는 시민들은 촛불문화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성금을 모아서 충당하고 있다. 황금 같은 시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도 들여가며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성난 민심의 촛불이 정치권 전체로 순식간에 번질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올바른 정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정국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96%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하고, 매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주말마다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박 대통령은 버티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불행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 스스로 내려놓고 명예롭게 물러나는 게 국정혼란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미 박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받았다. 국정 운영동력은 이미 상실됐다. 여의치 않으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활동 계획과 방향은 무엇인가.

- 최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고 제대로 견제 받지 않는 점을 개헌을 통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더 민주적인 권력구조로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