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헬조선의 원인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과 대출 정책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1600조원 상승해 빈부격차가 더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28일 정동영 의원 측은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160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작년 우리나라 총 부동산자산 9200조원의 17.4%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기준 작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총자산은 토지자산 6600조원과 건물자산 2600조원을 포함해 9200조원이다. 1년 만에 부동산 총자산이 400조원 상승해 올해 말 부동산 총자산이 9600조원(토지자산 6900조원, 건물자산 2700조원)으로 증가한다는 것.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2012년 이후 부동산가격 연평균 상승률은 4%로, 정부 보유 자산을 제외한 가계와 법인 보유 부동산 가격은 같은 기간 1200조원 상승했다.

정 의원 측은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가구당 평균 1억 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인데, 우리나라 총 저축액은 박근혜 정부에서 연평균 110조원, 가구당 530만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아간 1억 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연평균 저축액만큼 18년 모은 금액과 맞먹어, 상위 1% 저축액을 제외하면 평범한 월급쟁이 저축액은 더 낮아져 자산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반값아파트 폐지, 집단대출 확대 등 규제완화 조치로 국민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내몰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가 18년이나 벌어져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며 “이런 불평등과 자산격차 심화가 바로 헬조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불로소득이 언제 얼마나 발생했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지역별 자산격차를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헬조선 탈출 해법을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