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1% 재벌 기득권, 철저히 해체해야...노동자 보호‧복지 확대로 내수경제 확장해야”
이재명 “불공정‧격차 해소,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조세제도 개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대권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에서 함께 민생경제 타운홀미팅을 갖고, 불평등과의 전쟁, 억강부약 등 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함께 국회에서 타운홀미팅을 갖고 불평등과의 전쟁, 강자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하는 정치 등 정책대안을 풀어놨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기업과 정부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오후 2시 박원순, 이재명 시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타운홀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불평등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며 “99:1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정부와 재벌 대기업들로만 굴러가는 전륜구동 경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노동, 복지 등이 골고루 서로 견인하는 사륜구동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 재벌 기득권을 철저히 해체해야 하고, 노동자 보호와 복지 확대로 내수경제를 확장해야 한다”며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지키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시장이 주창한 경제는 ‘위코노믹스(Weconomics)’로 모두를 위한 경제다. 그는 위코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차기정부의 10대 정책 과제로 재벌 소유 지배구조 해체를 위한 기업분할명령 도입, 재벌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박 시장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가계부채를 서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며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송파 3모녀 사건이 우리의 자화상으로, 우리 국민들 중 5만 명 이상이 자살하는 전쟁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실대출을 탕감하는 경제적 대사면과 주택담보대출 조정,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집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를 막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채권자에 우호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상품 취급 업무를 분리해 담당하는 국립서민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제시했는데,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아동기본소득과 청년수당, 실업부조제, 국민소득보험 등 기존 제도들을 확대하고 추가하는 방식의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연간 10만 명씩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적합업종 지정에 대기업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문제라 정부 직권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광화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쏟아지는 것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때문이다”며 “민주민생연대를 만들고, 서울시와 성남시가 함께 시민만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내디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의 본질이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를 부양하는 미래 역할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 시장은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자들의 분노를 방치하거나 약자들이 이룬 성과를 빼앗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며 “2017년은 과거의 이런 불공정한 세상이 정돈되고 새로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기업들의 정경유착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 못하면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위 30%가 연간소득의 45%를 차지하고 50% 이하는 연간 소득의 5%를 나눠 갖는다”며 “엄청난 불평등이 점점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니까 젊은이들이 출산도 포기하고 결혼과 연애도 포기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싸운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가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수 특권자들이 지휘하는 불법적 작취 구조에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력을 높여 독점 해체와 실업자구제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해 협상력을 강화했다”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개혁조치를 해 미국의 불황탈출과 50년 장기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영역의 불공정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해 조세제도를 개편하며 중산층을 육성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권을 강화하며 소득재분배와 보편복지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원순‧이재명, 청년유니온‧민달팽이유니온‧희망연대노조 고민에 정책대안 제시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민생경제 타운홀 미팅에는 두 시장의 지지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 방송사와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모여 성황을 이뤘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의 지지자들은 각각 자신의 지지하는 시장에게 바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 피켓을 들고 이들의 발언에 호응했다.

박 시장과 이 시장의 모두발언 후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희망연대노동조합 박대성 조직국장,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인태연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소비자유니온 진정란 위원장, 대우해양조선 협력업체인 한성기업 이상현 대표 등이 민생패널로 발언을 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느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의 불공정 착취 문제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중소상인의 어려움, 깡통주택 등 생활의 주택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토로했고, 박 시장과 이 시장이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고용보조금을 주고 청년을 채용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해 단기고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숙련 노동자만 선호하는 이기적 경영으로 청년들이 고통 받기 때문에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년 등 약자에 대한 약탈적 고용관계가 문제”라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끼리 단결해 연대투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자체적으로 조직하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  

아울러 그는 성장을 위한 공약과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계대출 해소방안은 현재 상태를 동결하는 것으로 금융 약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정책과 관치금융에서 중립적인 금융 감독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공공 고용 등 서민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인 보호를 현실화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며 약자들이 스스로 단결하는 권한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중소상인들의 노조 가입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지만 경영주는 국민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도 생존해 있다”며 “하지만 하청기업들은 다 쓰러지거나 대량 해고를 당하고 다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을지로위원회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현장조사와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대기업이 단가후려치기를 하면 해당 지자체장도 고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인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을 주택청 장관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며, 독일에서는 19세 청년이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을 입안하는데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장성과 소통,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이 시대는 위대한 영웅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청하고 유도하고 대화를 만드는 힘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능력이 한국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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