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자사주를 악용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활발히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인 제윤경 의원. 제윤경 의원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취약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와 지주사를 이용하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 의원은 <일요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순환출자로 얽힌 삼성그룹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승계할 때도 차명보유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의원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그대로인데 삼성전자 규모가 너무 커져서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번 지주사 체제가 안착되면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필사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사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책이 확대 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수출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과 노동자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와 부동산 부양정책 패러다임이 깨진지 오래인데, 그런 미신에 매몰돼 성장률이 하락하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 확대됐다는 것이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최순실 사태에 묻혔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문제의 1순위로 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위기에 더 어려워지는 건 서민이고, 서민이 죽은 나라에 성장은 없다”며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제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순실 게이트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재벌총수 청문회 등에서 풀지 못한 재벌 총수일가의 뇌물죄 등을 특검에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특검은 현재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 하나는 직접적인 뇌물죄 적용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면 대가나 청탁과 관련 없이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를 위해선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재산 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최순실 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제3자 뇌물죄 구성이다. 대통령이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 이를 위해 삼성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탁 여부를 캐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를 살펴보고 있다.
 
- 삼성그룹 등 대기업이 지주사 전환과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일가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3~4세 경영권 승계를 준비 중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 유독 삼성이 심하다.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에 대한 지배력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자사주 활용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행이 된 것은 이명박 정권 때 자사주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율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왜 자사주 소각이 중요한 문제인가.

▲ 과거에 순환출자로 얽힌 삼성그룹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계할 때도 차명보유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었다.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그대로인데 삼성전자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현재 자사주를 활용하지 않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공익법인이나 차명으로 주식을 승계하거나,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규제가 풀려서 자사주라는 꼼수가 유행이 되기 시작했다. 자사주-인적분할-지주사 전환-공개매수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핵심기업의 지배력을 3~4배 이상 늘릴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지주회사 체제가 안착이 되면 지주회사만을 통제하면 되기 때문에 지배력 유지나 경영권 승계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복지를 개인의 부채로 해결하게 만들게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 크게는 세제, 복지시스템이 문제다. 교육을 받기 위해 빚을 내고, 결혼하기 위해 빚을 내고, 아픈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식 결혼시키기 위해, 집 사기 위해 빚을 내고 있다. 빚내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의 본질이고 문제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책이 확대재생산 되었다는 점이다. 수출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도 나아진다는 낙수효과의 패러다임은 이미 깨진지 오래다. 또한 빚내서 집 사라고 부동산 부양정책을 실시하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패러다임도 이미 깨진지 오래다. 한국경제는 이런 낡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세상은 바뀌었는데 도그마나 미신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사회경제적 격차도 더 벌어졌다.

- 차기 정부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 장기적으로는 최순실 사태에 묻혔던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정책의 주요 구심점으로 정해 차기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문제의 1순위로 놓고 대응해야 한다.  

위기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서민이다. 서민이 죽은 나라에 성장은 없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공정한 사회,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부정부패 척결이 화두였다면, 새해, 그리고 새 정부에서는 서민 살리기가 화두가 되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촛불 민심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낡은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라는 메시지였다고 본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고금의 상식이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 권력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 민주화 등 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길+>

<2편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