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요경제] 미국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외교와 내치에 걸친 6대 국정기조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미국 우선 외교정책 ▲일자리 창출과 성장 ▲미군의 재건 ▲법질서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 트럼프 정권이 주력할 6대 분야의 우선과제를 선정해, 대략적인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국방 기조는 한마디로 세계 최강의 강력한 미군과 군대 재건이다.

이를 위해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조치)를 폐지해 국방예산을 늘리고, 북한 등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우리 남녀 미군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자 미국인들의 자유를 지키는 수호자들"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군대를 재건하고 참전용사들이 마땅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모든 조처를 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대는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우리의 군사력을 능가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최고 수준의 군사적 대응태세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시퀘스터를 끝내고, 우리 군대를 재건할 계획이 담긴 새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래 국방 수요에 대비한 계획을 짤 수 있는 수단을 군 수뇌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우리는 또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대책도 언급했다.

백악관은 "사이버 전쟁은 새로 부상하는 전장으로, 우리는 국가 안보기밀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이버 사령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사이버 방어 및 공격 능력 개발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최정예 인재들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들에 대한 의료·교육지원 확대와 더불어 퇴역군인 등 참전용사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백악관은 "우리 참전용사들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것도 대기 리스트에 올라 있어야 하는 것도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21세기 맞게 보훈부 재편, 부패하고 무능한 보훈부 간부 해고, 관료조직 현대화, 의사와 간호사에 권한 부여 방침을 밝혔다.

TPP탈퇴 등 불공정 무역관행 철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6대 국정기조에서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탈퇴 가능성과 함께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래야 미국이 무역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수백만 개의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아오며, 쇠락하는 지역사회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6대 국정기조'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무역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우선 "이런 전략은 TPP에서 탈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새로운 무역협정들은 미국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말로 TPP 철회 방침을 재확인했다.

나프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의 재협상을 공약했다"면서 "만약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를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실패한 무역협정들을 거부하고 재검토하는 것 외에, 미국은 무역협정을 위반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들에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전부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는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를 내리는데 모든 수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팀도 '가장 단호하고 똑똑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무역협정이 워싱턴 정치권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면서 "무역정책들은 미국을 최우선에 놓고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협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분야에서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최우선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美이익·국가안보에 초점"

백악관은 외교와 관련,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미국의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춘 외교정책을 추진한다"며 '미국 우선주의' 외교를 분명히 했다.

악관은 "힘을 통한 평화는 외교정책의 중심"이라며 "이 원칙은 갈등을 줄이고 공통 기반을 늘리는 안정적이고 더욱 평화적인 세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슬람국가(IS)와 다른 과격한 이슬람 테러단체들을 무찌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이들 단체를 무찌르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공동,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테러단체로의 자금지원을 끊고,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선전선동과 (테러요원) 공급을 분쇄하고 막는 사이버전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적 파트너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천명했다.

이어 백악관은 "미군을 재건할 것"이라며 "우리의 해군 전함은 1991년 500척 이상에서 2016년 275척으로 줄었으며의 공군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뒤집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는 우리의 군사적 지배력이 의심받아서는 안 됨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외교를 끌어안을 것"이라며 "세계는 우리가 적을 추적하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래된 적이 친구가 되고 오랜 친구가 동맹이 될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는 더욱 강하고 더욱 존경받는 미국과 함께 더욱 평화롭고 번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