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토론회 “개성공단 통해 북한 시장경제적 개혁 유도 필요”
“개성공단 재개되지 않으면 평화 영원히 오지 않아, 기업들만 피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주최한 개성공단 토론회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문제가 많아 정치적 공감대 형성과 평화 정착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김경협 의원실 제공)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개성공단 폐쇄에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인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에 문제가 많으며 재가동 공적자금 투입도 의문이라 정치권의 공감과 평화정착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런 주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이춘석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당 간사,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의 환경과 방안’ 발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 후 1년 동안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을 정부가 거부했다는 점”이라며 “기업들은 정부가 방북을 허가하면 북한 입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교수는 “1년여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공장 설비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설비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어렵다”며 “송전설비를 비롯한 전력시설과 개별기업 설비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공단이 위치한 지역이 저지대이고 펌프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는 것.

김 교수는 “개성공단은 정상적인 폐쇄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남은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는 협력사업 취소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을 지키지 않았고 자신이 만든 폐쇄 매뉴얼을 무시한 채 무조건 문을 닫는데 급급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할 기회를 박탈해 북한에 채권만 안겨줬다는 것으로,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정산 등 재가동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제기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이 지나온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개선돼도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정산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후 즉각 시설물 처리를 주장했으나 아직까지 공단시설을 유지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중소기업 입주 편의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재가동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합의에 기반한 정치권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단순한 공단 그 자체가 아니라 상징 속에 내포돼 있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능주의가 아니라 평화정착과 서로 긍정적 보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개성공단 등 통해 북한 시장경제적 개혁 유도 필요, 미‧유럽 등 참여 검토”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적 개혁을 유도하고 미국과 유럽 등도 참여하게 해 핵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이루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논의됐다. 

김광길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재개와 관련해 북한경제가 B2B 시장인 중간재 시장 등장 등 시장경제적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광길 변호사는 “핵문제 악화에 따른 대북제재로 북한의 시장화를 방치했으나 개입해 개혁개방을 유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등 특구에서 북한 소비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정용 수동식 재봉틀 등 물건을 생산해 북한 지역에 판매하거나, 개성공단 등 북한 입주기업의 건물 등을 임대하고 남한에서 원료를 공급해 생산하고 이를 남한 등으로 판매하는 방안으로 시장경제적 생산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 경제특구 지역에 미‧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외국기업을 유치해 특구 개발과 기업 운영에 참여하는 투자 국제화, 개성공단과 나선경제무역지대 관리를 통합해 남‧북‧중 3국 등 다자간 공동 관리체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남‧북, 북‧중간 분쟁에 3자가 중재할 수 있도록 남‧북‧중 3자간 공동상사중재위원회로 확대하는 방안, 경협보험을 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에서 세계은행의 MIGA(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 남한, 중국, 기타 외국의 대북투자에 모두 적용하는 국제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특구에서 시장경제적 법제를 먼저 발전시켜 시장화에 따라 북한 내부로 확산시키는 건 북한 변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북한시장화를 활용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개성공단 같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 재개되지 않으면 평화 영원히 오지 않아, 기업들만 피해”

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재개되지 않으면 평화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며 입주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수석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의 재개 여부에 따라 차기 정부가 만들 대북 정책의 승패가 달려 있어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1순위는 개성공단 재개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작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됐다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전용됐다고 주장하면서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차기 정부에서 진실 게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런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후 작년 9월 제5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4월부터 무수단 미사일을 7차례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에 따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성공단 기업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그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박근혜 정부가 전면중단한 명분을 뒤집어야 한다”며 “전면중단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통치행위로 이뤄진 만큼 법적인 공방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국제공조에 역행하게 되므로 명분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북한 근로자의 임금을 현금 대신 현물 지원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현물은 전면중단의 명분인 현금 지원의 전용에 대한 근거를 피할 수 있으며, 북한에게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생필품을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산으로 대신할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후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이 그 지역을 이미 군사통제시설로 선포했지만 개성공단 준공 때 철수한 군대가 재배치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협+>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