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돌연사, 게임산업에 근로기준과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이정미 의원은 최근 돌연사 3명으로 과다노동 논란이 인 게임업체 넷마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정미 의원 공식 페이스북)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최근 3명의 직원이 돌연사해 과다근로 논란이 인 국내 1위 게임업체 넷마블게임즈에 대한 국회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노동자의미래와 공동 주최한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넷마블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 넷마블을 특별근로감독 대상으로 요청하고 꼭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발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넷마블 전현직 노동자 노동시간 설문조사’와 노동시간센터의 ‘게임개발환경과 노동조건의 변화 - 크런치 모드에 압살당하다’ 등 게임업계와 넷마블의 노동시간이 길고 열악하다는 발표가 진행된 후 나온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의 송모 근로개선1과장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발표 후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토론까지 진행된 후 송모 과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사를 전했다.

특별근로감독은 행정기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대상 기업에 감독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CJ대한통운 등에 대해 이를 요청한 바 있다.

넷마블에 대한 근로감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처음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 이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은 종사자와 매출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성장하고 모바일 게임도 세계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화려한 게임 산업의 이면에는 나쁜 노동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건강연대와 게임개발자연대가 설문조사를 하고 노동자의미래 등이 분석한 대로 게임이 상상을 초월하는 연장근무를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다”며 “21세기 한국 컨텐츠산업을 주도하는 게임산업은 노동자 노동력을 한없이 갈아 넣는 20세기 산업화 시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환경으로 게임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돌연사까지 발생했다”며 “한국 게임업계 1위인 넷마블에서 돌연사가 발생했다면 게임산업에는 근로기준과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더 발전해야 하지만 성장에 걸맞는 노동 기준도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방식의 제작‧노동환경을 넘어서야 지속가능한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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