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3명 사망으로 장시간 근로 논란을 일으킨 넷마블게임즈를 비롯해 게임업계에 대해 3월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정미 의원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부가 요청대로 넷마블 등 IT업체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넷마블 노동자의 돌연사, 우연인가 필연인가? - 게임산업 노동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작년 하반기에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넷마블에 대해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했었다.
 
이에 고용부는 13일, 오는 3월부터 IT업종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불법파견 여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업계에 대해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실시한 서면실태조사에 넷마블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3월부터 실시되는 기획감독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용부는 게임산업의 경우 최근 중국업체 등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해져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박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모바일 기반 게임으로 이동하면서 신규게임 개발기간 단축과 실시간 유지보수 증가 등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업체에 대해 장시간 근로와 관련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장야간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근로시간 한도 위반, 휴게시간 부여,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비정규 근로자 차별적 처우, 불법파견 여부 등을 모두 점검한다.

이 의원은 “늦게라도 게임업계 연장근로 관행에 대해 감독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며 “근로기준 자체가 없는 게임업계에서 기준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넷마블에서 작년에 발생한 3명의 사망사건(돌연사 2명, 자살 1명)에 대해 고용부에 과로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학조사와 산재 여부 조사를 당부했다. 

한편 넷마블은 작년 7월 그래픽 담당자 A씨의 사우나 사망, 10월 개발자 B씨의 징계 후 옥상 투신, 11월 개발자 C씨의 돌연사 등 연이어 사망사건이 발생해 ‘격무의 아이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가 넷마블의 노동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넷마블은 이를 공개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의 토론회 하루 전인 8일 본사와 계열사 20여 곳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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