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 리콜 은폐 의혹 등, 범정부 TF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국토부 ‘대정부질문 장관 답변자료’, “현대차 제작결함 은폐‧축소면 형사고발 조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등 제작결함 관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제작결함 관련 국토부 등 유관부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5년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결함 관련 담당자 15명의 신상에 대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는 것. 

박용진 의원 측에 따르면 이 내부문건은 국토부 부이사관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등 공무원 7명, 교통안전공단 이사와 1급, 2급 등 직원 8명의 소속, 성명, 직급, 생년월일, 학력, 연락처가 적혀 있다. 

특히 자동차정책기획단장으로 추정되는 단장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보이는 심평위원은 따로 항목을 만들어 추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국토부 공무원 4명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있다는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가족 4명이 숨진 지난해 8월 '부산 싼타페 사고'와 관련해 "사고 차종에 결함이 있었고 리콜이 됐어야 했다"며 "국토교통부가 무상수리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지난 9일 말했다.

박 의원 측은 이 리스트가 자동차 결함을 무마하는 로비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결함 TF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대‧기아차가 1933억 원에 달하는 안전문제 비용을 절감했고, 관청조사 종결로 8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박 의원은 “현대차가 리콜을 무상교환으로 처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절감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박 의원 측은 국토부가 ‘대정부질문 장관 답변자료’를 통해 “결함의심 신고사항 중 일부를 현대가 무상수리 중이나 리콜 대상인 경우 해당 차량을 모두 수리‧교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해 무상교환을 한 경우 형사고발조치 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 측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제 제기한 32건에 대한 주요결함 의심내용 중 무상수리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지난 대정부질문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해명에 강력히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현대차 내부고발자 K씨에 대한)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이 결함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며 “대정부질문에서 제기한 현대‧기아차 32건의 결함은폐 의혹은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현대차가 사실상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신상 내부문건을 만들어 사실상 로비정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는 22일 자동차결함 피해자 10여명과 국토부, 국가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를 국회로 초청해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10일 <일요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콜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1933억 원의 비용 절감을 했다고 하지만 전혀 리콜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적이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로 더 큰 오해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외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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