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정의당 ‘경제‧사법정의 실현 환영’, 바른정당 ‘황교안에 특검기간 연장 촉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상이한 평가를 내놓았다. 정치권은 특히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특검의 연장에 동의할 것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로 대기업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의석수 기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에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은 삼성으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과 결탁해 거액을 제공하고 각종 민원과 이권을 챙겼던 재벌 대기업들도 모두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특검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용진 대변인은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삼각관계를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적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들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확실하게 결별하고 투명한 경영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자유한국당은 뿌리 깊은 정경유착으로 또다시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업보국 정신으로 흔들림 없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경제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법과 원칙이 바로선 결정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범죄를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하는 게 재벌 앞에 무너진 사법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법과 원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돼선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법의 이념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게이트 후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사법부의 구속영장 인용은 장기간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믿으며 존중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판단으로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바른정당은 “특검은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희일비하지 말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전력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오는 28일 끝나는 1차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박근혜-삼성게이트의 중대성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결정은 돈과 권력에 농락돼 온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뇌물죄는 공여자와 수수자 쌍방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수수혐의자인 박 대통령도 똑같은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도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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