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하고 거리로 나온 촛불 민심의 승리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법원이 17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두고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창립 이래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은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 논평했다.
제 의원은 “특검의 집요한 노력 끝에 얻어낸 역사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촛불을 들고 추운 겨울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제 의원은 이 부회장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하여 비선실세 최순실 일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건네고, 국민연금의 도움으로 삼성물산 지분 상승으로 인한 최소 7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물산-제일기획) 합병 후에 청와대를 움직여 법의 해석도 바꾸어가며 6000억원이 넘는 순환출자 특혜를 받고, 자신의 후계승계를 완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의 권력을 동원해 필요하면 법을 어기고 바꾸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 ‘희대의 화이트칼라 범죄’, ‘박근혜-이재용 게이트 뇌물장사의 계산서’라고 평했다.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주주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로채고, 직장인들의 펀드 통장에 수천억대의 재산상 피해까지 끼쳤다는 것.
아울러 제 의원은 삼성이 3대 세습을 이어오며 돈으로 권력을 매수해 법과 규정을 바꿔 정경유착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은 돈으로 권력을 매수하고, 돈으로 법과 규정을 바꾸고,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매수하여 부와 경영권을 세습했다”며 “삼성가는 이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악습이 3대까지 세습되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가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삼성 국정농단을 단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특검의 영장청구서가 바로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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