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의 대기업 중심 추격 경제에서 상생국가와 디지털거버넌스 등 탈추격 전략으로 스마트하게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이스트 초빙교수인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주최로 열린 융합혁신경제포럼의 명사초청 세미나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성장과 산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화 이사장은 현재 한국이 성장동력을 상실한 저성장 경제와 분배구조 왜곡으로 인한 양극화, 국민 행복도가 낮은 고착화 사회, 리더십이 없는 무비전 정치 문제에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성장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

과도한 하청구조와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10대 기업들은 미국에 비해 늙은 편으로, 35살 이하 10대 기업이 미국은 50%(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지만 한국은 10%(네이버)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혁신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상생정부와 탈추격 전략을 내세웠다. 과학기술, 경제사회, 인문이 초융합해 자기조직화하는 초생명 사회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인공지능(AI)와 결합할 12가지 기술을 제시했는데, 6대 디지털화 기술과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6대 디지털화 기술은 사물인터넷(IoT, 사물들의 초연결), LBS(공간 정보의 디지털화), 클라우드(빅데이터의 공간), IoB(웨어러블, 인간과 스마트기기의 융합), SNS(인간의 융합 촉진 연결망)이다. 

6대 아날로그화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인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 3D 프린터와 DIY(가상의 정보를 물질화), 증강 가상 현실(가상정보를 현실 경험화), 블록체인 핀테크(분산화된 신뢰와 거래), 게임화(O2O의 동기 부여), 플랫폼(반복되는 공통역량의 공유) 등이다.

분야별 혁신기업 사례로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O2O)의 에어비앤비(AirBnb), 고장부위를 사전 예측해 비포(before) 서비스를 하는 캐터필러, IoT로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지멘스의 스마트공장, 인공지능으로 예상구매 물품을 가까운 지역으로 미리 배송해 운송시간을 줄이는 아마존 등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그는 선순환 혁신분배 모델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혁신, 의무적 투명 조세와 자발적 기부 확대로 투명한 개방 사회를 만들어 1~2차 분배를 만들고, 수요가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O2O 정부 4.0과 블록체인에 기반한 융합 민주주의로 국민참여를 무비용,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촛불의 상시화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그는 탈추격 12대 국가 전략과 상생정부의 12개 국가전략 등 총 24가지를 목표로 제안했다. 

탈추격 전략 12대 국가 전략은 △혁신 주도 성장 △온‧오프라인 융합 정부 △선도형 외교와 스마트 국방 △지속가능한 발전 △벤처 혁신 및 대기업 효율 △권력 분산 △성장과 분배 선순환 △협치 △창조 및 협력 교육 △신뢰 사회 △선도형 연구 △능동적 인구정책 등이다.

상생정부의 12대 국가전략은 △혁신 주도 성장 △디지털 거버넌스 △열린 외교‧안보‧통일 △기후와 에너지 전략 로드맵, 스마트 에너지 전략 △대‧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권력의 개방‧분산 및 협치 △선순환 사회통합 △개방정부 패러다임 등 국가구조 혁신 △자율적 교육 혁신 △혁신과 사회 안정망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 △능동적 저출산‧노령화 대책 등이다.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