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김민선 기자] 사드 배치 발표 후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날이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소속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중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해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민과 국무회의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코트라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사드 배치 발표 이후 한류 제한, 기업 대상 세무조사, 항공 제한, 관인증 관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 조치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한 경우가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혀 왔으나 은밀하게 보복을 취하고 있다는 징후가 계속적으로 포착된 것.

또한 김 의원은 중국은 특정 월에 우리 수출품의 통관을 집중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트라 측도 중국의 비관세 장벽 높이기가 사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과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이 식품 안전, 화장품 안전, 10대 소비품목 품질검사 강화 등의 방식으로 우리 수출품의 통관을 불허하는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나가 있는 기업 2만 5500개가 직접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으며, 유학생들이나 여행객들에 대한 중국 현지인들의 대우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김 의원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사드 배치 이후 기업 환경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며 “장관께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의 얘기를 더 자주 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유학생들이 현지의 중국인들과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불쾌한 언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는 게 김 의원의 평가다. 그는 “중국에 대해 무턱대고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식의 대응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한중 교역관계와 우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사드 한반도 배치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주 장관에 사드 배치로 우리 기업들이라 일반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영향평가보고서도 작성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