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그리고 사내하청이 시사하는 것
[기자수첩]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그리고 사내하청이 시사하는 것
  • 손정호 기자
  • 승인 2017.02.26 18: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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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손정호 기자] 최근 현대‧기아자동차는 두 가지의 비용절감 문제가 제기됐다. 하나는 리콜 은폐 또는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 의혹으로,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정부질문에서 공개됐다. 다른 하나는 현대‧기아차 노조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사측이 사내하청이 불법으로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지만 일부만 특별채용으로 전환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리콜 은폐 또는 축소로 인한 비용절감은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32건, 523만대에 1933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을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공익제보를 했다가 해고된 김 모 전 부장은 박 의원에 의해 공개된 자료에 대해 일부분으로 리콜 축소나 은폐로 인한 비용절감이 공개된 액수의 20배 정도인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현대차는 해당 문서가 완성본이 아니며, 리콜 은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기아차의 리콜 축소 은폐 의혹은 작년 말 국토교통부가 내부고발 내용 중 1건에 대해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현대차는 공익제보자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최근 경찰이 김 전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진행 중인 사항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자동차 결함 피해자 제보 간담회’를 통해 현대‧기아차 외에 한국GM, 벤츠, 르노삼성, 쌍용차 등 다양한 제조사의 다차종의 제작 결함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3월 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국토부 등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자동차 결함 TF’ 구성도 추진 중인데, 그는 이를 통해 현대차가 더 나은 회사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런 입장은 공익제보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내부고발 후 잘못된 점이 사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외부에 제보했으며, 이런 사실이 미국에서 적발될 경우 수조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선제조치가 더 나은 비용 절감이며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쪽에서 현대‧기아차의 리콜 은폐 의혹으로 인한 비용절감 문제가 진실공방 측면까지 띄면서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노조가 법원 판결로 기자회견을 했다.

현대‧기아차에서 사내하청 방식으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이 원청에 의해 기획된 생산 시스템 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바 없기에 모두 정규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조는 대법원 판결 후에도 불법적인 파견이 지속됐고, 사측이 불법 파견을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비정규직 중 일부만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여전히 사내하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 방식의 생산과, 법원 판결 후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모두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24일 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속노조, 현대차 및 각 계열사 노조지부와 특별채용 등 합의가 마무리된 바 있다”며 “기존 비정규직 중 5400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했고, 올해 6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해 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5400명의 특별채용과 올해 진행될 특별채용 600명 등 총 6000명은 신규채용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지난 16일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10일 2심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기업은 최대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영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봉합하느냐는 정치적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유연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비용절감과 수익성 향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타이밍과 포인트, 뉘앙스, 변화 등의 문제로, 윤리적 당위성과 더불어 미래수익 극대화와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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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원 2017-03-01 18:52:56
법이란 건 말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닌거 같아요
노예들을 다루는 수단일 뿐 사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변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중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양반들은 그들의 교혈을 쪽쪽 빨아먹을 궁리만하는...법원의 판결 과연 지켜질까요 한번 지켜봅시다.

조합원 2017-02-27 09:31:12
올해 6000명이 아니라 600명이오ㅡㅡ
5400명 플러스 600명 합이 6000명이올시다 다시정정하시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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