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14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김수미 전남·목포소비자연맹 국장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김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에는 3가지 혁명이 수반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제조 혁명’과 함께 현명하게 소비하는 ‘소비혁명’,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채널혁명’이 대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를 중심으로 피해 현황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발생될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6 소비자 상담 현황

김 국장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77만9335건으로 전년(81만6201건) 대비 4.5%(3만6866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국장은 정치 이슈, 실업,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자 상담도 덩달아 축소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로 전국 국번 없이 ‘1372’를 누르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의 피해처리를 돕는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15.32%), 정보통신서비스(9.66%), 문화·오락서비스(7.04%)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특수 판매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21.9%를 차지했으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12.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문판매(3.9%), 전화권유(2.9%), TV홈쇼핑(2.3%)순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상담을 통해 살펴본 소비생활 패턴은 전남지역의 경우 의식주(의류·정보통신·식료품·세탁)와 관련된 소비 비중이 컸다. 이에 반해 광주지역은 전남지역에 비해 조금은 여유로운 삶과 미래 노후준비에 더욱 많은 소비를 한다는 점(보험·병의원 서비스 등)을 짐작할 수 있었다.

김 국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상담으로만 봐도 고소득과 저소득의 소비패턴이 파악된다며 전남지역은 저소득 소비지출의 경향이 광주지역은 고소득 소비지출의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물가의 부담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소득층은 의식주 소비 비중이 커지는 데 반해 고소득층은 여가·교육 부문에 집중된다며 소비 양극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달라지는 소비 환경 소비자 문제의 변화

김 국장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생활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감소되지만 삶의 질은 향상될 것이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소유권에 대한 관념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향상하는 데 있다면서 미래 소비환경의 특징을 ‘캄테크’로 꼽았다. ‘캄테크(Calm-Tech)’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등을 통해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 중심의 보이지 않는 배려기술인 캄테크는 인공지능과 연계되어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는 자신에게 그 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기 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륄의 말을 인용하면서 캄테크로 ‘선택의 권리 상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캄테크는 현대 기술에 의존하게 된 인간이 기술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영적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판단의 준거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국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D 프린팅 기술은 소비자를 적극적인 생산자, 즉 프로슈머(Proactive prosumer)로 만들었다. 프로슈머들은 자신의 기호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제조업자에게 요구하며 3D 프린팅 등을 활용해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드는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드는 상품) 족’을 탄생시켰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3D 프린팅은 시제품 제작, 다품종 소량생산, 1인 맞춤형 생산, 의료계, 프린팅 대행 산업 등 활용분야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무단 복제·특허 및 저작권 침해와 같은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며 유전정보나 무기를 복제하거나 테러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김 국장은 공유경제는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으로 귀결되는 서비스로 수요와 공급의 시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유경제의 특징은 소비자가 만드는 수요중심시장으로 택시중계모바일앱 ‘우버’(기업가치 약78조원)를 소개하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생하는 시장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모바일만을 위한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주권을 쥐고 있으므로 기업은 수요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즉각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해 양면시장을 개편할 것을 추천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핵심은 ‘소비의 효율’에 있다. 3차 산업혁명이 대량소비와 과잉소비였다면 4차 산업혁명은 자원의 잉여분을 수요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선결과제는 저소득층의 전유물이라는 편협한 시각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불황에만 적용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에서 안전과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국장은 “국가정책이든 기업경영이든 지금까지의 성공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과거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각과 그에 맞는 전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새롭고 복잡해져서 이를 법으로만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민(民)과 관(官)이 함께 거버넌스(공공경영)를 통해 해법을 찾길 희망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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