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은 보험료 폭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해당 방안이 60%가 넘는 소액 사고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증시켜, 할증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자비 처리를 유도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게 해 손보업계 이익만 늘려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사고건수 할증제도는 사고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건당 3등급(연간 최대 9등급할증) 할증하는 방안으로 사고한 건 발생 시 보험료를 21% 인상(1등급당 6.8% 상승)시킨다.

단독사고의 경우 인적사고는 3등급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3등급(최초1회는 2등급, 50만원 이하는 1등급) 할증한다.

금소연은 보험료 할증체계를 사고점수 기준에서 사고건수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액사고 운전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누적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처리를 못하게 하거나 자비 처리를 유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험금 지급은 줄이고 보험료는 더 받아 손보업계의 수입을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

금소연은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임에 도 과다하게 할증시켜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대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