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우리나라의 재벌 대기업들은 경제 성장의 성과를 편법적으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770조원이나 되는데 노동소득은 80%대에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형 리코법 등을 도입해서 족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부와 기회를 소수 특권층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해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의 족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제정해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모든 대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족벌 통치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의한 최종 탄핵으로 몰고 간 최순실 게이트의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입장을 보였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모두 합당하게 처벌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굴뚝 없는 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할 계획으로 미래창조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킬 것”이라며 “공공 과학기술 및 학문적 탐구의 총괄적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해 과학기술, 학문적 탐구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가 핵심이라며,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식 뉴딜 성장정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재벌의 독점 규제, 노동권 강화, 복지 확대 이 세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공황을 극복하고 50년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부와 기회를 소수 특권층과 재벌 대기업이 독점해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뉴딜성장 정책으로 국민소득을 늘리고 이것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경제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의 불씨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 공정한 경제질서 회복을 통해 재벌체제 해체를 주장하셨습니다. 대기업 재벌체제가 편법 경영권 세습과 중소기업 착취, 골목상권 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재벌체제를 어떻게 해체해야 할까요.

▲ 재벌 대기업이 경제 성장의 성과를 편법적으로, 불공정한 방식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의 금고엔 770조원이나 되는 사내유보금이 쌓이게 됐고, 노동소득은 80%대에서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재벌은 불법경영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고, 불법파견을 바로잡으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했습니다. 배임죄인 부당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를 자행했습니다. 각종 편법 불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승계했습니다. 

재벌 회장에게도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벌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재벌의 족벌 지배체제도 해체해야 합니다. 한국판 리코법 제정으로 불법적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그 재산을 전액 몰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모든 대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족벌 통치를 견제·감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내 민주주의를 도입해 노동권, 노조 권리를 신장시켜야 합니다. 

-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농어민, 장애인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기본소득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 소득과 관계없이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 장애인 모두 2800만 명에게 1인당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국토보유세, 즉 ‘1% 땅부자세’를 신설해 전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토지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소득은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우리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는 불공정에 따른 소득 양극화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권을 강화하고 복지를 확대해 국민의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이걸 기본소득으로 하자는 건데요.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에서만 소비되도록 하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해 유럽의 선진국들이 도입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경기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청년도 응원하고 골목상권도 살려낸 경험이 있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재 최종 탄핵으로 몰고 간 정경유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모두 합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통합과 청산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제대로 청산해야 통합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공정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은 부자도 권력자도 죄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와 기회를 1% 소수 특권층과 재벌이 독점하다보니 나머지 99% 국민은 그야말로 기회도 잡지 못하고 꿈과 희망을 잃고 헬조선을 원망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문제입니다. 기업, 정부, 국민 경제의 3주체가 성장의 몫을 고루 나눠가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은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생을 챙겨야겠죠.

- 한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문화와 관광, 서비스 등 굴뚝 없는 공장, 소프트웨어 강화가 꼽힙니다. 이러한 굴뚝 없는 산업 육성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굴뚝 없는 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부를 해체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부활시켜 공공 과학기술 및 학문적 탐구의 총괄적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 전체의 과학, 기술, 학문적 탐구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강력한 국가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2편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