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낙수효과 작동을 멈췄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해야 하고, 노동을 존중하는 등 포용적 성장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일요경제>와의 ‘대선주자 경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이상적인 넥스트 경제구조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미래창조부를 해체하고 부활시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하면서,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최종 탄핵으로 몰고 간 촛불민심의 경제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요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불공정 노사관계와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해 기본소득 도입,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갈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며, 재벌들이 인건비를 싸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고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사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세워야 하고 선택적 모병제, 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 경제정책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사안에는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무역보복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사드를 철회하고 보복 중단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이재명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한국의 경제구조는 무엇인가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빠른 성장을 가져온 건 맞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해오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성장의 몫을 국민들도 나눠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낙수효과가 작동을 멈췄고 소수 재벌 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공정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을 존중하고 복지를 강화해 국민소득을 늘리는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 다보스포럼에 의해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미래창조부를 해체하고 부활시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 척결, 불공정 노사관계와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에 대비해 기본소득 도입,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청년들 설 자리가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의 요구에 상충하는 미스매칭 현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청년들이 갈만한 질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벌들이 인건비를 싸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서 대기업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용사유 제한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세워야 하고, 선택적 모병제, 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외교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외교통상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세의 힘에 휘둘리게 되면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그야말로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로 한국 드라마와 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로 인한 대중 무역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사드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북핵 방어용도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체제의 일환입니다. 잘못 낀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배치가 시작됐다고, 한‧미동맹을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건 지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어려울 일을 하라고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맡기는 겁니다. 

우선 중국은 보복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이해당사자의 현상 즉시 동결, 즉 스탠드 스틸, 당사자 간 최고위급 국제협상의 조속한 실시, 포괄적 패키지딜 합의 등 세 단계입니다. 사드는 철회해야 합니다. 

-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지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북핵 문제와 분리해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성입니다. 대결 지향적 남북관계를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호혜적인 남북관계를 추진해야 합니다.

- 빠른 속도로 성남시의 부채를 모두 청산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님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셨나요.

▲ 막대한 부채를 갚으면서도 한편으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면서 복지 확대 정책을 펼쳤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잘 알려진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3대 복지정책을 펼쳤습니다. 재임하면서 성남을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자랑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었고, 이것을 국민여러분들께서 높이 평가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