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토지소유의 편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정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2014년 개인별 보유 부동산 가격기준 100분위 현황’과 2005년 정부자료 등을 활용해 토지소유의 편중 현상을 분석하고 불로소득의 규모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15년 토지 가액기준(공시가격) 상위 1%가 46%, 상위 5%가 70%, 상위 10%가 84%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70%는 땅 한 평도 없어 불로소득 역시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지소유가 편중돼 불로소득 역시 소수에 집중됐다”면서 “지난 50년 동안 발생한 불로소득 6700조원 중 상위 1%가 2550조원, 상위 5%가 4390조원, 상위 10%가 5546조원을 챙겼다”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의원 제공

또한 정 의원은 개인자료와 법인자료를 종합해 토지보유 비율을 통해 불로소득을 추정했다.

이에 “개인 4357조 중 상위 1%(약 50만명)가 1545조원을 챙겼다"면서 "인당 33.4억 원에 달하며 가구당 100억 원 규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토지 면적과 금액은 급격하게 상승해 가액기준 2004년 330조원이던 법인소유 토지가격은 2016년 1268조원으로 2.8배 상승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땅값 상승으로 주택 분양가격 등 거래가격이 오르고 주택의 임대료까지 상승했다”면서 “공공재의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제조원가와 물류비용이 상승해 물가도 함께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잃었고 국가경쟁력도 저하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헬조선'의 청년들이 결혼은 물론 연애에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N포세대’로 전락해 저출산 현상은 심해지는 가운데 재벌과 관료들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공공재를 정치적 목적인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하면서 “‘땅과 집’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공공재로써 국민의 삶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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