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차기정부 문화정책은 재정과 지원조직 등 민간의 경험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래야만 감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수석대변인인 유은혜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김병욱,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차기정부 문화정책 철학과 방향은 창작 및 제작, 향유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문화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권력과 정부 중심이 아니라 국민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대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기재부가 도입한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으로 문화현장의 원성이 높다”며 “공급자 중심의 낡은 행정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로, 국민과 사용자, 현장 중심으로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재정, 지원조직, 정책 수립, 전달체계, 사후평가의 모든 영역에서 민간의 역량과 경험, 지혜가 반영될 수 있는 철저한 거버넌스 구조를 확보하고 가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감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민간과의 협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창의성, 지원정책과 지원기구 현장성, 시장 공정성이 확보돼야 문화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사드배치로 인한 문화산업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산업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2004년 50조원 규모이던 우리나라 문화산업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00조원 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 수출 폭은 더 큰데, 2004년 9억 달러 수준이던 문화산업 수출액은 2015년 56억 달러를 상회했다”며 “10년 사이 무려 6배 넘게 늘어난 수치이지만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문화산업계는 게임, 영화, 음악 등 분야를 불문하고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사드 배치로 직접 피해를 받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콘텐츠를 창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산업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다른 산업과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한류 콘텐츠 소비가 활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가전제품, 의류, 식품 등이 인기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산업은 이미 산업적으로 중요한 한 섹터이며, 게임과 영화, 출판 등 문화산업 내부를 넘어 다른 산업군의 소비 향상 및 마케팅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길+>

<2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