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손정호 기자] 콘텐츠경영연구소 소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콘텐츠산업 혁신 8대 전략’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생태계 파괴가 문제라며 대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등을 제안했다.

위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유은혜, 김병욱, 조승래 의원이 개최한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게임 등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은 생태계 파괴로 파편화된 상태”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심화되고 투자 등 자금 유입이 정지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해외 확산이 정체되고 정부 지원조직이 무력화됐다는 것으로,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과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에 대한 대응동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제도와 게임중독법 논란 등 각종 규제로 개발자들은 창의성을 상실했다는 것.

정부의 콘텐츠 산업 규제가 혁신 역량 저하로 이어지고, 독과점적 산업 구조로 콘텐츠 생태계가 악화되면서 해외 콘텐츠가 국내로 유입되며, 중소개발사의 경영이 힘들어지고 콘텐츠 생산기반이 약화되며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차기정부의 문화산업 8대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전면 결합에 의한 파괴적 혁신 △산업 발전 가로막는 규제 악법 철폐 △독과점적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감독기관 설치 △국내 시장 콘텐츠 개발과 유통 분리 △공급자와 관료 중심의 R&D 및 인력 양성 등 혁파 △10만 스타트업과 개미창작군단 뒷받침하는 10조원 펀드 △콘텐츠+ICT 담당 신규 부처 설치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통합 후 기능별 재배치 및 글로벌 지원 기관 신설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차기정부는 문화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해 질적, 양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다.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으로 인한 혁신 역량 강화, 공정경쟁 산업 구조로 선순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해외 콘텐츠 유입을 억지하고, 중소개발사 경영과 콘텐츠 생산기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위 교수는 산업재로서 게임은 VR과 AR 등 신기술에 기반하며 AI 및 로봇 등과 결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콘텐츠 요소의 전면적 결합이 산업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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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