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위기는 산업구조 양극화 때문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융‧복합 중심의 정책을 댜양성 보존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용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소장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유은혜, 김병욱, 조승래 의원이 개최한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현용 소장은 ‘차기정부의 문화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발표를 통해 “영화, 드라마 제작, 음반기획, 공연, 게임 등 주요 문화산업 분야에서 통계상 양적,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문화산업 전 분야에 걸쳐 산업구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중·소제작사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장기간 축적한 제작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산업구조 양극화”라며 “시장의 협소함, 온라인 유통 확대, 글로벌 경쟁 속에서 독점 형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산업의 핵심역량이 중소규모 제작사들이 축적한 창작 역량에 있는 한국 문화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유통과 플랫폼 중심으로 이뤄지는 독점 형성이 문화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우려했다.

유통·플랫폼 대기업 사업자들의 수직계열화와 불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불합리한 대중문화상품 거래 관행 등으로 독점적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더 커지고 있는데, 소제작사들은 수익구조 악화, 창작동기 저하, 대기업에 인수‧합병되거나 폐업과 도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는 것.

그는 현재 문화산업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로 저작물 마켓에서 아이템 마켓으로 진화하는 중이라며, 이 진화 과정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퍼블리셔 지배력의 수직계열화, 불공정계약 등을 통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급 위주의 콘텐츠 획일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소장은 “대기업 위주의 외형적, 양적 성장에서 중소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가는 여정으로 문화산업 진흥정책 포커스를 과감히 옮기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제작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게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창작자와 공존하는 중소 제작사들, 독립·인디 제작자 보호·육성은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성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산업은 감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로 기술과 생산성이 중요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과는 생태계 특성 자체가 다르다”며 “통신·미디어산업 담당 부처가 문화산업을 관할할 경우 통신, 플랫폼, 방송 사업자의 이해관계로 중소제작사와 창작 역량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문화부로 문화산업 제작과 유통 관할을 일원화하고, 통신 및 플랫폼, 방송 사업자를 별개로 규율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와 장르 및 생태계 중심 문화산업 지원기구 전면 재편을 제안했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12개 산업군, 43개 업종, 98개 업태의 구성적 동질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대중음악(음악산업진흥원), 영화(영화진흥위원회), 방송영상(방송산업진흥원), 게임(게임산업진흥원), 만화(만화산업진흥원), 애니메이션(애니메이션산업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매니지먼트지원센터) 등 장르·생태계별로 독립적인 산업진흥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또한 문화산업 진흥정책 혁신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상품 부가가치세 면세, 면세 10% 중 5%는 문화쿠폰으로 발행해 문화‧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나머지 5%는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신, 포털, 플랫폼, 마켓 사업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데, 연간 약 1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