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일본식 경제 침체를 답습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남북경협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발전특별위원장인 김경협 의원(부천시 원미구갑)이 주재한 ‘남북경협의 경제적 가치와 미래’ 토론회에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 의원은 “남북경협을 활성화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일본식 장기 경제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남북의 경제문제는 정치·군사문제와 분리하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남북의 경제협력 확대 발전이 외교의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이 활성화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상황에서는 이를 중단하거나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며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명분은 낮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오늘 토론이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내수 침체, 실업 증가 등 남북경협 활성화하면 경제 위기 극복 가능"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남북경협 중단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주기’ 등 잘못된 인식이 확산돼 있지만 남북경협은 한국 경제 성장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내수 침체, 실업 증가 등 한국 경제의 위기는 경협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인구절벽 문제가 해소돼 내수 중심의 경제를 완성할 수 있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을 접목시키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는 것.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분단 유지비용의 절감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조 소장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수출 위주의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분단경제를 극복해 한국 경제의 지평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경협의 3통을 열어야 한다”며 물류, 산업, 금융 분야에서 남과 북의 통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남과 북의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를 연결해 한반도의 3각 물류망을 구축하고 한반도 산업의 통로를 열어 경쟁력을 갖는 산업협력 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의 통로도 열어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반도 경제를 통합하면서 동북아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면 한국경제의 변화가 가능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견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평화와 경제를 같이 키워야 한다”며 북방경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며 “북방경제는 결국 남북경협에서 시작해 남북러, 남북중 등 대륙경제권과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을 핵문제와 연관하면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저성장 기조에서 잠재 성장의 동력은 결국 북방경제 말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방경제를 구상할 때 남북 신뢰를 중심으로 할 것을 강조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를 분단경제에서 북방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북경제 협력에 관련해서는 정경분리가 큰 원칙으로서 강조돼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을 분리해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남북경제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제재가 없을 때 했던 게 아니다”며 “미국, 유엔 차원의 제재는 늘 있었기에 제재 때문에 남북경협을 못한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경분리, 민간분리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대북정책에서도 자치와 분권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시대가 왔다”고 전했다.

끝으로 “재개 의지를 갖고 남북경협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처음부터 어렵다하고 접근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적극적 의지와 미래에 대한 확고한 구상을 갖고 접근한다면 남북경협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북한의 시장화에 적극 개입해서 활용하는 게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것"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광길 변호사,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통일전문위원 김종수 박사가 남북경협에 대한 의견을 더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시장화가 굉장히 발전했다는 것을 고려해서 남북경협 구상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근 북한은 위로부터 시장 개혁정치를 벌여왔는데 북한의 시장화를 방치할지 촉진할지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북의 핵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면 북한의 내부변화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의 시장화에 적극 개입해서 활용하는 게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남북경협을 안전적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일한 박사는 “남북경협이 지난 10여 년 동안 위축돼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 재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전성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국제사회와 발을 걸쳐놓고 있어야 한다”며 “노동 보수가 기본인 사회에서 시장화, 개혁개방 등은 노동자의 인식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고 기업 생산성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수 박사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민주당의 과제이다”며 “이는 궁극적인 통일 정책이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종수 박사는 “북의 핵·미사일 문제와 남북관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국민적 동의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북경협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제도적 보장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