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심아란 기자]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사드 보복하는 중국에게는 체면 살려줄 외교력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국제적인 정책협조 체계의 붕괴, 장기금리, 달러리스크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리스크모니터의 노다니엘 대표는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감지하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진단 및 처방하고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경제 위기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경제 위기만큼 경제외교 역시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한편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져 진퇴양난에 빠졌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일본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외교문제와 부딪혀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노다니엘 대표는 국내외 경제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 '원 트랙' 정책을 지향하고 중국을 챙기면서 트럼프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전방위적 외교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하 노다니엘 대표와의 일문일답>

- 일본과 외교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하는가.

▲ 그러한 주장이 현재 정책입안가들의 공통적인 주장이다.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따질 것은 따지고,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협력해 나간다는, 소위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줄의 레일이 평행으로 달리는 ‘투 트랙’ (two-track) 정책이다. 이 정책이 실현가능하다면 우리에게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투 트랙’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나.

▲ 문제는 상대의 입장이 다르다는 데 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정치학에서는 국가를 의인화(擬人化)하여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분석한다. 일본에 대하여 펼치는 한국의 투 트랙 정책은 그쪽이 동의하고 같은 정도의 열의로 참가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투 트랙 정책에 대한 일본지도층의 인식은 부정적이다. 이는 한국의 희망사항이며 나아가서 한국의 기회주의를 엿보게 한다는 시각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징용공 배상문제, 영토문제 등에 있어서, 집권자민당의 생각은 대다수의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 부산에 소녀상이 세워진 것을 놓고 무역 분쟁 등 심각한 갈등이 없는 상태인데도 일본정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 사실상 '투 트랙'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 한국이 일본과의 친선이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면 투 트랙이 없어도 문제없다.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포함해 일본과의 관계가 한국의 이익에 중대한 것이라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모든 것을 한 노선에서 해결하고 관리하는 원 트랙으로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감행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 세계 민족 중에서 체면을 가장 중시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중국인일 것이다. 대다수가 한족이며 게다가 이들은 몇 천만이 아니라 십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사드배치가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 세계시장에서의 ‘시장경제지위’ (market economy status)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반발하는 연유는 그들이 중시하는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이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미국과 세계패권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인구 5천만도 안되는 한국에 따귀를 맞은 것이다.

-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 사드의 배치를 완성하는 것이 민의이고 이를 정부가 실행하는 것이라면, 중국이 거친 행동을 삼갈 정도로 체면을 살려주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본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사는 작은 나라에 그런 외교력이 없다면, 이는 국력이 약한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리스크를 꼽자면. 

▲트럼프정권이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로서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국제적인 정책협조 체계의 붕괴, 장기금리, 달러리스크에 주목해야 한다.

- 국제적인 정책협조 체계의 붕괴란.

▲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국제적인 정책협조메커니즘의 기능부전을 말한다. 트럼프는 UN의 권위를 폄훼하고 전후 경제체제의 두 기둥인 WTO와 IMF을 무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NATO, TPP, NAFTA 등 주요한 지역적 협조체제를 부정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나와 ‘이웃 거지만들기’ 경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이는 심각한 지정학, 지경학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 장기금리 리스크로 한국은 어떤 타격을 입나.

▲ 장기금리 리스크는 세계금융시장의 주요변수이다.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한 미연준(FRB)은 금년도에 3, 4차례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한편 경기활성화를 노리는 트럼프정권은 FRB의 독립성에 대한 도전도 불사하며 세금을 낮추고 자금을 푸는 정책을 공언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도 함께 주목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에는 유동성공급이 확대돼 왔다. 여기에 트럼프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돈을 풀어내는데, 그 실질적 경기효과는 크지 않을 경우 ‘트럼플레이션’, 즉 트럼프가 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한다.

- 달러 리스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 달러 리스크와 화폐시장유동화 리스크가 우려된다. 세계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이 트럼프정권에서 더 흔들릴 위험이 있다.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며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등 주요무역상대국의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공세를 계속한다면, 달러가치는 떨어지겠지만 소위 ‘안전자산’의 조합에서 달러의 포지션이 작아지고 일본엔이나 금 등 다른 구성 부분으로 돈이 이동할 것이다. 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리스크로 이어져 그에 대한 내성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흔들릴 수 있다.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