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현 칼럼니스트.

 

[일요경제=소정현 칼럼니스트] 지난 4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업률은 4.3%였다. 특히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8%에 달했다. ‘2016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청년 실업률 9.8%이다. 이처럼 해를 넘어서도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이어서 큰 우려를 자아낸다.

여기에 취업난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례까지 더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30%는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저출산과 저성장을 심화시키고 재차 고용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각 대선 캠프의 핵심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체 실업자 수가 지난 1월 100만을 넘어선 것은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두말할 것 없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계에 안정적 소득을 담보할 수 있는 해결사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5월 9일 장미대선에서 적극적으로 투표 의향을 밝힌 유권자의 34.2%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경제 현안으로 꼽아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하다. 이에 대선후보 모두가 일자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최우선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분야 공약은 ‘일자리 공약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활성화, 비정규직 해소 등의 키워드가 홍수를 이룬다. 주요 후보 5명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문재인·심상정의 ‘정부 주도’와 안철수·홍준표·유승민 ‘민간 주도’로 구분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문 후보는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현재 102만 명인 공무원을 약 120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해선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 후보처럼 정부주도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으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핵심 키워드는 ‘4차 산업혁명’이다. 안 후보는 4차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산과 융합기술 중심 신산업 육성을 일자리 정책으로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른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창업’이 일자리 공약의 핵심이다.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에서 기존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데 한결같이 동의한다. 대선후보들이 중소기업부 승격을 약속하고 있다. 중기부로 승격되면 중기에 적합한 입법 능력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은 일자리 자체 못지않게 청년들이 선호할만한 일자리 결핍으로 촉발되는 이중적 딜레마의 요체를 대선 주자들은 즉시해야 한다. 정부 주도이든 민간 위주이든 문제는 역시 재원이다.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와 상속세를 높이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 공공부문은 구조 조정하고 여기서 줄인 예산의 활용, 사회복지세 도입과 법인세 인상 등이 거론된다. 말처럼 절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포퓰리즘’적 성격이 농후하다.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에 확대하고, 민간대기업에도 이를 적용하는 한편 미준수기업에 고용분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지만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200만개가 새로 생긴다고 하지만 실제 감소분은 510만개다. 글로벌 산업과 기업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와 부합되는 일자리 정책도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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