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조사해 전면 재검토할 것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이 개최한 한미 FTA 발효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일요경제=하수은 기자] 지난 29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행정부는 90일 이내에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는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미국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중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이 발효 5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선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식 협상 전략의 하나일 뿐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하고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심 재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종료라는 단어까지 언급되자 "그렇게 말한 배경과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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