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식 경제 구조는 4차 산업 시대에서 안 먹혀
기술 발전의 수혜의 80~90%는 일반 국민에게 나눠줘야”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일요경제=김민선 기자] "4차 산업은 개인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옳다. 로봇화로 일자리는 없어져 가는데 소수의 지식인들이 4차 산업 시대의 생산 수단을 독차지 하도록 내버려 두면 봉합 불가능한 양극화 상태로 치닫게 된다."

책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의 저자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거와는 달리 생산 수단이 고도화 됐고 어느 정도 경제적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4차 산업의 영역을 개인에게 줄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가 주도의 4차 산업이 다양성을 없애고, 경쟁 약화로 발전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나친 경쟁은 인간을 고삐 풀린 망아지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김흥광 대표와의 일문일답.>

-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인류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대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게 된다. 기반은 IT라는 집이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IT적인 모든 기술, 사회의 어떤 관행과 문화까지도 다 융합이 되어 들어간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동력을 효율화해 대량생산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적어도 몇 년 후에 도시와 가정,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의 시혜를 볼 것이다. 크게 우려할 것은 없는데 다만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지면 어떡하냐, 몇 사람한테 4차 산업 혜택이 다 돌아가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런 문제들을 제기할 순 있다. 그때는 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겠다.

저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투자를 개인이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날 경제력이 부족할 때는 개인들이 경쟁적으로 많은 걸 생산해내 기술 발전을 이뤘지만 4차 산업시대에는 물건을 끝없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경제적 토대도 마련됐으니 공연히 그 영역을 (소수의) 개인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공공의 사회적 생산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4차 산업을) 소수가 독차지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회적 합의로 규정해야 한다. 얻어진 전체의 80~90%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분하고 개발자, 엔지니어 등에겐 10% 정도 할당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강력하게 있어야만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4차 산업의 시혜가 한두 사람한테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북한은 4차 산업혁명에 딱 어울리는 국가다. 초록동색이다. 남쪽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거부감이 있지 않나. 북한은 거부감이 없다. 북한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돼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도 일자리는 국가가 조정하니까 문제없다. 한두 사람한테 집중될 일도 없다. 그런 북한적인 것 하고 우리(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를 서로 융합시켜서 새로운 형태의 완벽한 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돈 있는 사람이 생산 수단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돈 줘서 인력을 사는 식의 발전 과정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 국가 주도의 4차 산업에선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경쟁이 약화돼 발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인간을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는 발전은 멈춰야 한다.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만 혹독한 개인 간의 경쟁만 시킨다고 하면 실패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바람직한 사회 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복지라는 개념도 사회주의에서 빌려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원래 복지가 있으면 안 된다. 경쟁 사회에서 누가 누굴 돌보겠나. 그런데 (복지를) 가져오니까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일자리 문제도 저기(사회주의)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다. 경쟁 능력이 있는 사람은 힘차게 경쟁하고 경쟁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국가가 케어를 해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의 도래를 두려워 하고 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 일단 지식과 알음을 통해서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컴퓨터를 전혀 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농업 내지는 공업화 사회에서 IT사회로 넘어올 때 준비 없이 흘러온 사람들이다. 앞으로 지식 산업 시대에 새로운 지식을 전혀 몰라서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자동적으로 나한테 서비스가 다 제공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것들을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 수준부터 좀 높여야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수준도 직업 훈련을 통해서 높여야 한다. 요즘 정부가 하고 있는 NCS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직무 표준이 있다. 4차 산업을 대비해 NCS도 수준도 상당히 높여야 한다. 자신이 가진 노동 능력이 너무 저급하다면 직업 훈련이나 개인의 자가 학습을 통해서 빨리 새로운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4차 산업 혁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아주 못 살고 뒤떨어진 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 능력의 쟁취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 이번 남북한 과학자들의 공동집필(‘4차 산업혁명과 북한’ 저술)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연구계획은.
▲ 저희는 작은 통일을 했다고 봤다. 처음에 셋이 만나 얘기 할 때는 용어도 엄청 달랐고 일단 기술 보는 견해가 달랐다. 과학 기술의 근본적인 목표에 있어서도 남쪽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내겠느냐, 생산성을 높이겠냐가 먼저였지만 북에서는 공익을 가장 중시한다. 서로가 이야기를 통해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남북 간의 정책적인 큰 맥락들도 같이 공유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남쪽의 과학자들과 같이 교류해도 소통에 큰 문제가 없고 문형남 교수, 곽인옥 박사도 북한의 과학자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다. 저는 (북한) 과학자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다 얘기를 해줬다. 몇 살에 대학 가고, 몇 살에 대학원에 가서 논문 쓰고, 어떤 대접을 받으며 또 사회적으로 북한 과학자들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못 먹고 굶어 죽으면서까지 왜 과학을 연구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많이 얘기 했다.

참 작은 통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 통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IT 융합 부분의 과학자들을 만났다면 다음엔 생물학 분야의 과학자들을 만나고, 수학자들이 만나고 해서 더 많은 연구가 나오면 그런 작은 통일들이 결국 진짜 통일을 만드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소프트웨어 쪽이다. 이 분야가 통일 이후 남북이 공동 발전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남한의 소프트웨어 산업 어떤 발전을 이뤄왔으며 매칭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남한이 잘하는 것은 뭐고 북한이 잘하는 것은 뭐인지 알아볼 계획이다. 또 거기서 앞으로 블루오션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떤 과학자들이 위주로 연구하나 등을 논의 중에 있다. 앞으로도 공동 집필을 많이 진행하기로 했다.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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