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창업비용은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많아요. 게다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 대부분 대출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을 위해 엔젤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며 ‘4차 산업혁명 전도사’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업 실패를 두려워해 도전하지 않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실패 사례가 많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여러 번 파산하는 쓴 경험을 통해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혁신 역량을 가진 많은 스타트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독일 산업 혁신모델인 ‘인터스트리 4.0’을 통해 교훈을 얻고 우주산업 능력도 배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송희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은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본 한국형 4차산업혁명 미래 모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어떤 컨퍼런스인가.
  
▲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산업혁신을 위해 내건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독일공학한림원 해닝 카거만 회장을 초청하였다.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변혁을 추구하는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모델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다. 나아가 독일과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를 비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추진 과정에서 기업 노조와의 협상·합의 도출 과정에 대한 고견도 들었다.
  
대한민국이 4차산업 허들을 넘어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 사회적 신뢰 구축 방안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성공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큰 도움이 될 만한 행사였다.
  
- 독일 인더스트리 4.0은 지나친 대기업 중심주의로 인한 경제 효율성 저하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도 많이 꼽힌다. 

▲ 다보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말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혁신 역량을 가진 많은 스타트업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미국은 반대이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실패담이 유행한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번 파산,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8번 파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국민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정부의 노력이 많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업 정책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추적조사를 한 적이 없다.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 스타트업의 평균 창업비용은 1889만원, 미국은 2040만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 3115만원이다. 특히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대출 일변도이다. ‘빚’ ‘대출’이 ‘건실한 투자’로 바뀔 수 있도록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 스타트업 넥스트 포럼도 발족했다. 어떤 취지이며 어떤 활동을 하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스밸리를 넘어가려면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자원은 하나도 없고 주변국과 군사적 긴장만 상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본을 끌어 들이는 창업 강국이 되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 카이스트에서 ‘스타트업 넥스트 포럼’을 발족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청년창업가, 창업을 꿈꾸는 학생,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온라인 채널도 만들어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창업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

- 국내 위성산업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도 개최했다. KT 출신으로 국내 위성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나.

▲ 이달 4일 KT SAT이 무궁화위성 7호 발사에 성공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는 총 4기의 정지궤도 방송통신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특히 무궁화위성 7호는 국내 개발 지상관제시스템 상용화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성산업이 발을 뗀지 40년이 지났다. 불모지와 같은 여건 속에서 혁신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우주산업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다가오는 융합·초연결 시대에서는 우주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우주기술이 글로벌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지난해 기준 위성·발사체와 관련해 해외로 빠져나간 돈만 해도 2000억원 수준이다. 발사체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R&D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뛰어난 역량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와 각종 부분품들 중 많은 파트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열위에 있는 부분품에 대한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술 수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공공 차원의 지원과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개발을 추진하여 우주산업 역량을 극대화하고, 수출 가능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응용기술,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개발에만 매몰되어서는 산업 저변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우주산업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튼튼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

▲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향후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미래 먹을거리를 선점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창출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기 위해 만든 국회 특별위원회다. 작년 7월 출범했다.
 
같이 개선해야 할 제도가 부처별로 산적해 있다. 바로 미래일자리특위에서 분야, 소관부처를 망라하여 현재 산적해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아 논의·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저 또한 특위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규제를 개선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특위 위원들이 직접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거나, 산·학·연 전문가를 국회로 모시고 업계 애로사항 수렴, 토론의 자리를 가지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작년 9월에는 미래일자리특위 위원들이 함께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 창조경제 밸리를 방문하기도 했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추진한 입법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

▲ 먼저 등원하자마자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미래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이 성장과 성공의 사다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데 이견을 제시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과거까지는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정법을 발의했다.

두 번째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임시허가 제도 개선을 위한 ICT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임시허가 제도는 ICT 신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가 기존 법령에 의해 허가가 불가능할 때, 사업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임시로 허가해주는 제도로, 향후 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에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정부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창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벤처에 인재가 몰려들어야 우리나라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벤처에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때문에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연간행사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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