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개성공단 때문에 남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을 모르는 말입니다. 개성공단을 가동하면 남한 내 협력업체 5000곳의 인력 약 8만 명이 일을 합니다. 개성공단 내의 남한 직원은 약 800명이죠. 개성공단 대신 동남아시아에 공장을 만들면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 관련 일자리와 경제 순환이 중단됩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사무실에서 <일요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개성공단이 가동되면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중소기업 및 서민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한 인건비가 이미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눈길을 많이 돌리는데, 개성공단의 북한 인력은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관련 원부자재를 남한 내 협력업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윈원하는 경제 활성화 구조라는 주장이다.

신한물산 대표이며 경제학 박사인 신 회장은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나온 역 개성공단 공약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북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인 상황에서 북한 근로자 수만 명이 남한 지역으로 내려와 출퇴근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얘기이지만 비용이나 안보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

신 회장은 “역 개성공단보다는 북한의 중국이나 러시아 인접지역에 공단을 만들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이 관리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주는 방식이 더 낫다”며 “이 방법은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초기단계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한용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남북 관계가 오랫동안 냉각됐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개성공단에 놓고 나온 자산에 대해 심장부라고 해서 100% 보상해 줄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빠른 시간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의 자산을 확보한다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다.

두 번째 생각은 정치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남북 경협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면 완전 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개성공단을 잊어버릴 것이다. 조금이라도 남겨놓고서는 잊는다고 해서 잊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정치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 생각한다.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인 우리 기업들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 협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희망이라는 주장도 있다. 왜 중소기업에 희망이라고 보나.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

▲ 수도권이나 지방의 공단에 가도, 공단이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50%나 가동되고 있을까. 가동되는 기업들이 생산성이나 규모의 경제를 다 만족스럽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일단 근로자 임금 문제 등이 상당히 고통스럽다. 거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성 지역의 저렴한 임금을 활용한다. 북한 인력도 나름대로 활용한다. 북한의 생산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5000개 협력업체들이 가동돼야 하는데, 원부자재들도 개성공단으로 올라간다. 남한에서도 경제적 협력 효과가 나타난다. 윈윈 구조다. 

만약 개성공단이 없고 동남아시아로 나간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나라 공장의 50% 정도를 비워놓고 나머지도 외국인 근로자들로 다 채워놓고, 정작 우리는 또 해외로 나가서 생산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원부자재를 현지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면 원부자재를 베트남에서 현지 조달한다. 개성공단을 운영할 때는 한국에서 5000개 협력업체들이 가동됐는데, 해외로 진출하면 개성공단 협력업체 5000곳은 현지 조달로 인해 전부 스톱된다. 결국 개성공단이 작은 단위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막혀버린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중소기업의 활로였다.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업을 유턴기업이라고 하는데, 개성공단이 처음 만들어질 때 유턴기업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동안 5·24조치 등으로 신규투자 금지 등 7년 동안 막혀 있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절름발이 상태가 된 것이다. 중소기업의 활로이고 대한민국 유턴기업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국내에서는 디자인과 마케팅, 연구개발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다. 이에 따르는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은 몇 개나 입주해 있었고 어떤 상품들을 만들었나.

▲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제품은 ‘통일 냄비’였다. 60~70%는 섬유봉제 업종이다. 미싱으로 교복, 신사복, 양말 등을 만드는 것이다. 청계천이나 구로공단에서 하던 섬유산업이 개성공단으로 갔던 것이다. 

개성공단을 처음 만들 때 1단계, 2단계, 3단계 등 점차적으로 개발한다고 했다. 1단계 50% 수준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폐쇄 이전에는 125개 기업들이 입주했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다채로운 상품들을 만들었다. 패션, 속옷 등은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 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플라스틱 등 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도 많아서 부품소재류도 상당한 규모의 생산을 이뤄냈다.   

- 개성공단으로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나.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왜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줄어드나. 개성공단의 우리나라 상시 근로자는 800여 명 정도였다. 800여 명 내지는 5만 명의 생산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5000여 개 협력업체 8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었다. 개성공단으로 가지 않고 동남아시아로 나간다면 협력업체 인력 8만여 명은 다 없어진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억측이다. 이는 개성공단과 국내 중소기업들이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발언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100% 조달해 공단에 들어가 북한 근로자를 생산활동에만 활용한 ‘역할을 분담한 남북상생협력모델’이다. 국내 원부자재 생산업체의 고용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일례로 240여 개의 협력기업과 거래했던 S사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베트남에 대체 생산시설을 준비 중이다. 개성공단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할 경우 국내 240개사와의 거래가 중단돼 2000여 명의 종사자가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일하는 역 개성공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어떻게 보나.

▲ 역 개성공단 공약은 이번 대선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들섬 공약이 있었다. 임진강 하구에 나들섬이라는 인공섬을 만든다는 것이다. 인력이 나고 드는 섬이라는 의미다. 그곳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출퇴근시키겠다고 했었다. 그곳은 남한 땅이다. 공약했다가 무산되니까 비서실장이었던 분이 파주에 특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과 비슷한 것이었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시장일 때 강화도 쪽에 그런 역 개성공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좋은 얘기이지만 소설 같은 얘기라고 본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북한 인력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 인력을 남한 땅으로 빼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인력 등이 몇 천 명도 아니고 북한에서 데려오려면 몇 만 명 단위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기숙사를 만들어줘야 한다. 북한 인력이 우리 땅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역 개성공단은 우리의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적으로 풀면 된다고 했다. 정치적으로 역 개성공단 문제를 풀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5·24조치로 남북 경제협력을 절단 내나. 맞지 않는 말이다. 

차라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인접지역에 공단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관리하게 하고 우리는 오더를 내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그 기업이 북한 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해서 갖다 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이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하지만 이런 경제협력은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본다. 훨씬 현실적이다. 남과 북이 일대일로 하기는 힘들어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에 끼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경제적 목적 이외의 전쟁을 예방한다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 지역에 공단이 존재하는 게 아직까지는 더 유리하다고 본다. <경협+>

<3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