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길을 묻다 -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신한물산 대표>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 통일비용 과다·분란 리스크 높아 비효율적”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 경제대통합 협력을 확대하면 저성장을 넘어 골드만삭스 보고서처럼 G2의 길도 보인다”고 말했다.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남한과 북한이 경제 대통합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처럼 G2로 가는 길도 보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오는 2050년경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OECD와 달리 남북 경제협력 확대를 전제했는데, 이런 전망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양극화 심화로 국내경제 저성장 시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사무실에서 <일요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이 합해지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며 개발이 덜 된 북한 지역을 통한 건설업 등의 부흥을 예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한물산 대표로 2007년부터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신 회장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는 북한 내부붕괴 후의 흡수통일에 대해서는 통일비용이 과다하고 싸움 등만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분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우려했다.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 북한의 경제 수준을 남한의 삼분의 이 정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통일을 추진할 경우 그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남한의 내수경제 활성화로 인한 고성장 시대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회장은 “2013년 북한 측에 의해 개성공단 문이 닫힌 경험이 있다”며 “남북 합의하에 재가동됐을 때 북한 측 책임자가 ‘일 많이 할 수 있게 사장 선생 일감 많이 따오라’고 했다. 기업 대표로 책임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한용 회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저서를 통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라고 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가 2040년 영국, 독일, 프랑스를 제친 후 2050년경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OECD는 2031년 성장률 0%대로 전망했는데, 골드만삭스는 남북 경제협력을 전제했고 OECD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한민국의 저성장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제로성장 시대에 접어든다.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출구가 어디일까. 우리가 그동안 해양경제권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진출했지만, 우리나라가 수출할 품목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옛날의 수출 효자품목이 휴대폰,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등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추월당하거나 빼앗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얘기했지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지금은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융합을 얘기하는 데 거창하지만 내용이 없다. 무엇을 갖고 수출하겠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북방경제권이다. 북한이라는 존재를 국익 차원에서 평가해서 통일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해도, 경제대통합으로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G2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나 국회 예산처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내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1970년대에 하던 주적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이런 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북한의 지하자원과 잘 교육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고 8000만 명에 이르는 내수시장을 고려해 ‘한국 경제의 희망’이라고 전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노동력만 활용했을 때에도 효과를 체감했던 개성공단 기업인으로써, 막대한 지하자원과 내수시장을 감안한다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개입 의혹도 불거졌지만, 박 전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다. 통일은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데, 건설업 부흥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 ‘통일 대박’은 거창한 슬로건에 불과하다. 그런 대박을 이루기 위한 디테일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구호로 끝났다. 통일비용은 경제협력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 20~30년 후에 통일했을 때와, 이 상태로 20~30년을 간다고 했을 때의 비교 예상치가 있다. 작년 국회 예산처의 발표를 보면 대화와 경제협력을 하면서 진행하면 통일비용이 거의 삼분의 일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다. 통일되는 시기는 거의 35년 후라고 나와 있다. 경제협력을 할 경우에는 30~40년 후에는 통일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통일은 새벽에 도둑처럼 올 수 있다’는 말도 많았지만 통일이 도둑처럼 오는 것은 재앙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다. 북한에서도 거부감을 나타난 게 흡수통일이다.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것인데, 북한은 싫은 것이다. 흡수통일이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이 되려면 북한의 경제가 남한 경제의 삼분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와야 대등한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야만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다. 굉장히 못사는 사람들을 바로 (남한 사람들 옆에) 붙여놓으면 강도나 싸움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결조건이 있어야 통일 대박인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흡수통일이 되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다.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도 많고 의견도 다양하겠지만 관련 기업인으로서는 희망을 가져보고자 한다. 독일식 통일을 보고 막대한 통일비용에 두려움도 있겠지만 현재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금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독일식의 갑작스런 통일보다는 준비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등 남북 경협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성장 늪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며 통일로 나아가는 비용을 줄이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감동적인 순간을 회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

▲ 우리가 처음 개성공단에 가서 경제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개성공단에 갔는데 10년 이상 하면서 조건이 맞아서 사업을 한 업체들은 돈도 벌었을 것이다. 돈을 아예 벌지 못한 업체들도 있고, 벌었다고 해도 별반 큰 이익을 보지 못한 업체들이 다수다. 10년 정도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것은 돈을 벌었든 벌지 못했든 개성에 돈만 보고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돈을 벌려고 왔지만 민족애의 자긍심도 느낄 수 있었다. 이러다가 정말 통일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 북한 근로자를 보면서 형제애와 동포애도 느꼈다. 그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개성공단 같은 공단이 북한 전역에 10개만 생기면 북한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그러면 통일이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 게 가장 보람 있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다. 

남북 경제협력은 재개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당장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겠나. 우리가 선봉이 돼야 한다. 우리가 선봉에 서려면 정부가 피해 복구도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2013년에도 북한 측에 의해 개성공단 문이 닫힌 경험이 있다. 남북 합의하에 재가동돼 북한 측 직원들을 보는데, 얼굴은 까칠해져 있고 공단이 닫혀 있는 동안 고생을 많이 한 듯 보였다. 하지만 일터의 소중함을 알았는지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볼 때 내 직원이고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 북한 측 책임자가 ‘우리들 일 많이 할 수 있게, 사장 선생 일감 많이 따오라’고 할 때는 기업 대표로써 책임감을 느꼈다. 

-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국가 중 한 곳이라 개성공단 사업 등에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다.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인가.

▲ 남북이 개성공단에 파견돼서 개성공단지구법이라는 것도 만들었다. 개성공단지구법을 100% 지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했다. 우리 체제가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악행 등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당한 것은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보장된 테두리 안에 있었다.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으로 다툼이 있었지 크게 대립될 것은 없었다. 그때마다 보완해주고는 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 오히려 나름대로 괜찮았다. 

분단 70년 동안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다보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성과를 내다보면 어떤 게 기업과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될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다고 본다.  

<경협+>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