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 제안한다: 권력기관 및 노동 개혁’>
“문재인 일자리 정책 성패,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에 달려 있어...노동개협 입법화 추진 필요”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개선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의 노동개혁 의지는 강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지형에서 견제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선 행정 후 입법’ 전략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 독립 민간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7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 권력기관 및 노동 개혁’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 일자리·노동분야’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노동 정책의 성패는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분명한 의지와 적극적 정책 해법을 밝히면서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 보호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과제들을 망라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 당선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1호 업무지시와 인천공항공사 방문을 통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천명 등 일자리, 노동 정책 공약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점도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선 행정 후 입법의 전략적 접근이 요망하다”며 “정부의 행정적 실행 가능 조치를 우선 활용하고 일자리와 노동 존중에 대한 사회, 정치적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노동개혁 입법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표 노동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노동계와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정책과제들의 성과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며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5년 임기 로드맵에 입각한 단기 및 중기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 노동민생 문제 개선, 성평등 일터 만들기, 박근혜정부의 적폐 노동정책 폐기를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노동 정책과제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 현황판 설치, 고용영향평가제 실시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지표가 플러스인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고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등 서민경제가 더 악화됐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무원 17만4000개, 보육·요양·공공의료 34만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 명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에서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이를 주 52시간 및 특례·제외업종 축소, 연차휴가·휴일 사용 촉진,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으로 설명했다. 

성별, 연령별 맞춤 일자리 대책도 제안됐는데, 크게 청년 일자리와 중·노년 일자리로 구분된다. 

청년의 경우 청년고용의무할당율을 공공기관 3%에서 5%로, 민간 3~5%를 제시했다. 준수 인센티브와 미준수 고용분담금, 청년고용지원금 신설 등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채용 관행 개선, 청년창업 지원 및 육성 확대 등을 제안한 상태다.

중·노년 일자리 대책도 다양하다. 정년 보장과 사직숙려제도, 용역일자리 고용승계, 공공부문 시중 노임단가 적용, 두루누리사업 확대, 임금보전보험 도입, 실직급여 현실화, 인생이모작 설계, 자영업 대상 사회보험료 및 창업 지원 확대, 65세 고령자 실업급여 적용, 노인 일자리 확대와 수당 인상 등으로 요약된다.

여성의 일자리 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정책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확대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제도를 개선하며 경력단절녀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임신 및 출산 관련 직장 내 성차별 시정 및 감독 강화, 직장 성희롱 피해 보호 및 처벌 강화 등이다. 

고용안전망은 실업급여 보장 강화와 공적 퇴직연금 도입, 은퇴자 건강보험 지원 등을 통해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 사용자 책임 부과, 최저임금 1만원 및 생활임금 확산 등을 내세웠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과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임기 내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불임금 제로, 알바존중법 도입,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 가입율과 단협 적용 확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 정부의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동시 해소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일하는 어르신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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