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ICT 융합콘텐츠 사업 확대에 큰 관심...“콘텐츠, 4차 산업혁명 선도 핵심산업”
<한국경제의 길을 묻다 -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새로운 성장사업으로 ICT에 기반한 융합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제한적이지만 이미 삼성전자 등 IT 대기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어서, 상상력과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 창출이라는 점을 보완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같은 당 변재일, 이상민, 문미옥 의원과 함께 진행한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 진행과 자료집 준비 등 전반적인 상황을 컨트롤한 김 의원은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에 미래 성장동력인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이며 이번 대선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분야”라며 “제조업과 새로운 ICT 기술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의해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내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콘텐츠 장르, 타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며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융합콘텐츠 생태계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힘으로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신시장 창출을 위한 ICT 기반 확충,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규제 체계 개선,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 킬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과 기술 개발에서 표준, 서비스 상용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원화된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해 ICT 기반 융합콘텐츠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신제품 개발 지원 강화와 정부 R&D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및 지적재산권 활용도 제고 등 견고한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중흥정책에 발맞춰 나가겠다며, 세계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산업 재편과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산업 선점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ICT 분야에 혁신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양산업과 사라지는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새 정부, ICT 융합산업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스마트 어드바이스, 생활기기 등 인류의 일상생활 전반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구글, MS 등 기존 글로벌 IT 대기업에 페이스북과 테슬라 등 신생기업이 가세하고, 벤츠와 현대자동차 등 기존 고전 기업들도 IT 기업과 손을 잡고 관련 분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주요 화두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맞춰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ICT 융복합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변재일, 우원식 의원과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4선인 변재일 의원은 일본 출장으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글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국민의 삶에 큰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등 심각한 역기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고통스러운 사회 혼란과 적응 과정이 불가피하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할 것”이라며 “지능정보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산업들이 플랫폼화되면서 시장의 경쟁구도는 기업간에서 플랫폼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플랫폼 경제는 승자독식 현상이 뚜렷해 세계적 기업들은 플랫폼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ICT 융합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투자를 아까지 않고 있으며 실제 구글, GE,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IoT, 빅데이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사정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정도”라며 “역대 정부에서 ICT 관련 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결과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ICT 융합 콘텐츠 산업은 기술 개발만큼 표준, 서비스 상용화 여부가 시장의 성패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 과정에서 칸막이 규제나 정부 관리체계 문제로 보다 혁신적인 디지털콘텐트 산업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ICT 기반 융합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전략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ICT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콘텐츠가 한국 콘텐츠 산업의 내생적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에 산업 육성을 위한 각 주체들의 강력한 의지와 법규 및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글로벌 융합 콘텐츠 시장을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과감한 도전과 활발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산업 및 학계 등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의 우원식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거듭해왔다”며 “출판, 음악, 방송, 영화 등 기존 아날로그 콘텐츠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 육성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발전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초고속 통신 및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스마트화 및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런 융복합화는 문화기술 고도화와 문화예술 다양화, 스마트 기기 다양화, 융합 콘텐츠 수요 증가 및 콘텐츠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각각 콘텐츠와 산업, 콘텐츠와 콘텐츠 장르, 콘텐츠와 기술의 융합 형태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를 이끌어내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 기반 확충, 재도약을 위한 혁신적 규제 체계 개선, 혁신 촉진을 위한 견고한 ICT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국민 공감형 ICT 정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조직 문화 개선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 콘텐츠는 우리 수출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능가하는 거대 시장이지만 문화 콘텐츠 중심의 산업 성장은 점차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존 문화 콘텐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한 ICT 융합 콘텐츠 산업은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높은 산업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 콘텐츠 산업에 대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위시한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 손꼽았다. 게임, 방송, 테마파크, 제조,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신시장 개척과 함께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라는 견해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CT 기업이 직접 영화, 드라마 등의 오리지널 콘텐트를 제작하고 있고 국내 연애기획사가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소녀시대 티파니가 날씨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네플릭스가 자체 제작해서 화제를 모았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OTT 플랫폼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과 융합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고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융합콘텐츠를 대표적 분야로 꼽았다. 이런 선도적인 융합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콘텐츠와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융합콘텐츠는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의 약자)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여기에 ICBM(IoT-Cloud-Big data-Mobile의 약자)으로 대표되는 ICT가 기반이 돼 융합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5G라는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이 함께 어우러져 초실감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소개다.

이어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융합콘텐츠 생태계 확장 및 성장을 위해 산업 전주기적 종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망 지적재산권 연계형 융합 콘텐츠를 발굴해 원소스멀티유즈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 융합 콘텐츠 기업의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투자펀드를 조성해 게임, 가상현실, 에듀테크 등 분야별 제품 개발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해 제품 개발, 마케팅, 글로벌 진출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VR과 AR 산업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홀로그램, 에듀테크 등 차세대 전략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늘려나갈 예정이며 규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을 선도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분야의 과감한 도전과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융합 콘텐츠 산업은 이제 걸음마를 뗀 수준이지만 지능정보 환경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차+>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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